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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낙연 “추미애 수사지휘권,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 2020-10-21 08:48:53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 : 334   추천: 53
 

“검찰,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덮고 싶은 것은 덮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및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수사팀을 재편해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다. 명운을 걸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8년 서울지검은 옵티머스가 횡령ㆍ배임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 등의 조치를 했더라면 펀드 사기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못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 등을 거론하며 "그동안 검찰은 덮고 싶은 것은 덮고 만들고 싶은 것은 만드는 일도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 왜곡이 이제라도 정상화돼야 한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일정에 따라 공수처 설치를 완수하겠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지체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 추천을 오는 26일까지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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