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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시판입니다. |
제목 |
‘아동 음란물 다크 웹’ 이용자 310명 검거… ‘한국인 223명’ |
2019-10-20 14:27:27 |
작성인 |
서승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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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32 추천: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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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청이 해외 31개국과 공조한 아동 음란물 다크 웹 사이트 사건과 관련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해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17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지난 2년간 해외 31개국과 공조한 아동 음란물 다크 웹 사이트 사건 관련, 미국 법무부는 한국시간으로 지난 16일 오후 11시 언론사 대상으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수사는 그간 한국 경찰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ㆍ국세청(IRS)ㆍ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과 공조로 진행됐으며 경찰청은 지난해 아동 음란물 다크 웹 사이트(Welcome to Video)를 2년 8개월간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4000여 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 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남ㆍ당시 22세)를 검거ㆍ구속했다.
이후 A씨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각 국가법 집행기관들은, 전 세계 이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해서 아동 음란물 유통ㆍ소지 혐의 수사를 계속 진행했고 최종 32개국에서 310명의 이용자를 검거했다. 이 중 한국인 이용자는 223명이다.
경찰청은 그동안 각 국가에서 진행 중이던 아동 음란물 이용자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Rebuilding(홈페이지 개편 중)`이라는 문구만 게시하고 실제로는 사이트가 동작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미 정부의 언론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경찰청은 본 아동 음란물 다크 웹 사이트 접속화면을, `한ㆍ미ㆍ영 등 법 집행기관들의 공조수사에 의해 폐쇄됐다`는 내용으로 공조 국가들의 국기 및 한글ㆍ영문으로 작성된 폐쇄 안내문을 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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