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한창 진행 중이다. 많은 주제가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점은 역시나 부동산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부동산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 만큼 부동산시장 현 상황을 둘러싸고 여야 할 거 없이 관련 부처를 상대로 문제 제기가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 측은 계속되는 집값 상승을 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맹공을 퍼붓는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다.

본보는 올해 국감에서 다뤄지고 있는 부동산 이슈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68주 연속 `상승세`
여야 모두 전세시장 불안에 `공감`… 문제 제기 `잇따라`

20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감장은 전반적으로 야당이 공세를 퍼붓는 모양새다.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집값이 안정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를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지 2달이 다 돼가지만, 되레 높아지는 주택 전셋값에 전세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오르며 6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송파구 잠실동 (준)신축 단지(0.11%)를 필두로 강남구 대치ㆍ삼성동(0.1%), 서초구 반포동(0.08%) 순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강동구의 경우 명일ㆍ고덕동이 0.08%, 노원구 중계동 등 중저가 단지가 0.1%, 용산구는 이촌ㆍ서빙고동 구축 단지가 0.09%, 성북구는 정릉동, 길음뉴타운 등이 0.09% 상승했다.

수도권 역시 인천광역시(0.23%)를 비롯해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신축 단지, 의정부시 장암ㆍ호원동 역세권,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신축 단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등 모두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를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전세 난민`들의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정책을 내기 전 보완점이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정책 발표 후 문제가 나오면 그제야 보완하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분석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2016년 2만4460건(가입금액 5조1716억 원)에서 지난해 15만6095건(30조6444억 원), 올해 8월 기준 11만2495건(22조9130억 원)으로 최근 5년 사이 8배나 급증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세입자)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보증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상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걱정 역시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사고금액 역시 급등하고 있는 만큼 서민주거안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의 공조를 통해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매매는 안정화되고 있지만,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도 전세시장이 불안하다는 지적에는 동의를 표시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날로 상승하는 전세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전세난 문제 등 부동산 문제 전반을 다루는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영끌` 2030, 집값 평균 7억3000만 중 절반 이상 `빚`
국감 "대출금 상환 어려움 예상… 정부, 신용관리 대책 나서야"

서울 내 아파트를 사기 위해 20~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 매매하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도 이번 국감에서 어김없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번 국감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입수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7년 9월부터 올해 10월 19일까지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한 20~30대의 평균 매입가격 7억3000만 원인데 이 중 절반이 넘는 약 4억2000만 원이 빚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자금으로 매매에 들어간 비율은 평균 잡아 43%(3억1300만 원)에 그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20대의 경우(1만 2000명), 평균 매입가격 6억1000만 원에 자기자금 평균 2억1000만 원(34.9%)으로 나머지 3억9900만 원(65.1%)이 빚이다.

30대(10만9000명)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같은 기간 주택을 매입한 이들의 평균 주택 구입 가격은 8억1000만 원으로 이 중 자기자본은 3억2000만 원인 데 반해 빚은 집값의 56.4%에 달한다는 결과다. 여기에 더해 최근 3년간 30대들이 받은 신규 신용대출도 47조2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국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3년(2017년~2020년 8월) 5대 시중은행 신규 신용대출 현황`을 토대로 신규신용 대출 141조9000억 원 중 47조2000억 원(33.3%)을 30대가 빌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30대 신규대출은 10조7000억 원, 2018년 10조9000억 원이었던 반면, 2019년에는 12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5000억 원 증가하더니 올해에는 8월 기준 13조2000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진성준 의원은 "낮은 본인입주신고율과 높은 차입금 비율 등을 고려해볼 때 20대, 30대가 영끌로 부동산 갭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후 대출금 상환에 크게 시달릴 수 있는 만큼 소득이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실거주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3년 동안 강력한 대출 규제와 집값 상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삼중고로 인한 경기악화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빚으로 버티려는 현 상황은 심히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하루빨리 신용관리 방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한 전문가는 "집값 상승의 원인과 해법 등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분명하지만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선 여야 모두 우려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을 통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 신뢰도에 여당 vs 야당 의견차 `극명`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역할 미비 지적도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두고도 여야의 견해차는 팽배했다.

야당은 한국감정원의 통계가 제대로 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정부가 그대로 맹신하는 바람에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통계를 정확히 산출해야 하는 한국감정원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체적으로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승률이 감정원 매매가격 지수보다 7배 이상 높았고 서울 전체에서 집값이 최근 3년간 2배나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죽은 통계를 내놓고 있는데 현실에 맞는 통계를 통해 반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 역시 "이명박 정권 당시 감정원 매매가격지수는 4.1%p, 국민은행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5%p 하락한 수치로 증감율 격차는 0.4%p에 불과했으나, 현 정부에서 감정원 지수는 15.7% 상승했지만, 국민은행 지수는 30.9% 급등하는 등 15.2%p의 격차를 보인다"며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 감정원과 국민은행 집값 통계 격차가 38배까지 벌어진다"며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 그래프를 근거로 민간 지수 간의 격차가 최근 좁혀지고 있다며 야당 주장에 반박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있어 한국감정원과 KB지수 격차는 2012년 12.7이었지만 지난해 8.5로 줄어든데 이어 올해 8월에는 2.5까지 좁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국가감정원의 통계가 국가 공식 통계인 만큼 민간 통계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고 야당의 주장에 맞받아쳤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역시 "대외적으로는 공식통계인 한국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대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민간업계 통계 등 다양한 통계를 보고 있다"며 이 같은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국감정원 통계와 국민이 느끼는 체감 간의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김학규 감정원장은 "국토부와 협의해 이에 대한 조정이 적정하다고 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올해 2월 출범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성준 의원은 기획부동산 사례를 근거로 "한국감정원이 신고센터를 통해 주택시장 교란 행위를 주시한다고 하지만 실상 토지 거래와 관련한 통계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역시 "센터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시장 교란 행위 신고가 1397건이나 접수됐음에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신 의무가 없는 지자체로 통보돼 신고에 관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도 김학규 원장은 "제도 시행 초기라 미비한 점이 있는 만큼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며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다.

최근 악화하고 있는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셋값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 공급물량이 확대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가 이번 국감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적절한 보완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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