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 엇갈린 입장에 시민 혼란 가중

반값아파트를 두고 최근 서울시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상반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가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의원은 "반값아파트를 두고, SH는 임대주택이라 하고, 주택정책실장은 분양주택이라고 하니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라며 "서울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이달 24일 밝혔다.

반값아파트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건물과 땅을 모두 분양하는 기존 분양주택과 달리, 반값아파트는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방식이다. 분양자는 유주택자로서, 취득세와 재산세도 납부한다.

1970년 준공된 회현제2시민아파트, 용산구 중산시범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SH가 고덕강일3단지, 마곡10-2지구 등에 반값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높은 경쟁률로 사전 신청을 마친 바 있다.

시민단체 활동 시절부터 반값아파트 공급 필요성을 주장했던 SH의 김헌동 사장은 취임 이후, 오세훈 시장과 함께 반값아파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도 `뉴:홈`이라는 이름으로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값아파트를 두고 서울시-SH가 상반된 입장을 밝혀 혼란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의원은 "반값아파트는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재건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서울시는 `반값에 내 집 마련`이라며 SH를 앞세워 반값아파트 흥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라면서 "그런데 SH에서 이제와 `일종의 임대주택`이라고 하니, 서울시의 주택 공급 실적도 모조리 날아가게 생겼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서울시에서 반값아파트와 관련해 안내ㆍ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서울시-SH의 엇박자에 주택시장과 시민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니 서울시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 분양 전문가는 반값아파트의 경우, 매달 내는 토지 임차료가 향후 불어날 수 있는 만큼 각종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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