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가운데 리모델링시장은 술렁이는 분위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경기 침체ㆍ고금리 여파ㆍ자잿값 급등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과 함께 서울시의 규제 강화로 발목이 잡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시공자 선정 난항 겪은 리모델링 단지, 조합 해산 사례 ↑
부동산 침체 및 제2차 안전진단 등 규제 강화 `지목`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ㆍ수도권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지에서 시공자를 찾지 못해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자 리모델링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마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달 18일 서울 송파구 강변현대아파트는 최근 리모델링 조합 해산 절차에 돌입했다. 시공자 선정에 나선 지 1년 6개월여만이다. 조합은 기존 리모델링사업 대신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경기 군포시 산본8단지 설악아파트 또한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곳은 2022년 7월 쌍용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리모델링을 추진했으나 이후 쌍용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하면서 시공자 입찰이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경기 침체 ▲원자잿값 및 인건비 상승 ▲관련 규제 강화 등이 꼽힌다.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더해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증했고 고금리 기조까지 이어지며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에 나선 상황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리모델링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더해 서울시의 리모델링 규제도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는 지난 10월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제1차 안전진단으로 진행 가능한 `수평증축`도 앞으로는 `수직증축`처럼 제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리모델링 증축으로 발생하는 시야 가림, 통행 불편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시설을 개방하는 등 공공성도 강화해야 한다. 시는 리모델링사업도 재개발ㆍ재건축처럼 공공기여 등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이다.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관계자는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 대부분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고 봐야 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서울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상당수가 연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주택법」 개정으로 조합 설립 후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를 열고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대한 설계 변경에 기간ㆍ비용 추가 `예상`… 재건축 전환 `대두`
전문가 "시급한 재건축 전환 대신 긴 호흡으로 사업 진행해야"

서울시가 필로티 수직증축 새 기준을 소급적용함에 따라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혼란에 빠졌다. 기존 필로티 설계를 유지할지, 필로티를 없애고 구조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사업을 유지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직증축으로 사업 전환을 할 경우, 건축심의 전에 제2차 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해서 업계는 1년가량 사업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의 한 리모델링 조합장은 "필로티 삭제는 중대한 설계 변경에 해당해 변경에 따른 총회 개최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및 각종 추가 비용은 조합원들에게 부담될 수밖에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시공자 선정 난항과 여러 문제로 인해 리모델링을 취소하고 재건축으로 전환하는 사업지가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홍제한양아파트(서대문구)`은 재건축 추진위를 결성했고 `신도림현대아파트(구로구)` 추진위 추진을, `응봉대림1차아파트(성동구)`는 사업 노선을 변경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뒤늦게라도 재건축으로 선회해 특별법 혜택을 받자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리모델링을 외면하고 재건축사업으로 유도하는 곳이 아니냐는 의혹까기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지난 8월 31일 `제32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에 정책적인 비중을 싣기는 어렵다"라며 "안전성 문제 및 자원 낭비 측면에서도 시가 리모델링을 진작시키는 정책을 쓰기란 분명히 어렵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윤석렬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의 재개발ㆍ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추진 소식까지 더해지며 이런 주장에 무게감이 실리는 양상이다.

반면 그간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투입된 매볼 비용을 고려할 때 특별법 수혜를 기다리기보다는 속도감 있게 리모델링을 이어가는 게 유리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특별법 통과가 마치 재건축이 곧장 추진될 것이라는 시그널로 여기면 안 된다"라며 "전체 노후 단지 중 선도지구는 극히 일부에 그치고 특별법 혜택도 단지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긴 호흡을 갖고 사업 결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서울 내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지리적 위치, 아파트 특성상 리모델링밖에 방법이 없는 단지들이 많다"라며 "단지 특성에 맞는 방안을 시가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라고 개선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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