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토지 정비로 신규 등록 늘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1일 `2024년 지적통계`를 공표했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전국의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449.4㎢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크기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과 공유수면매립, 국가어항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만8424㎢(18.3%), 강원 1만6831㎢(16.8%), 전남 1만2362㎢(12.3%)으로 나타났다. 작은 순서로는 세종 465.0㎢(0.5%), 광주 501.0㎢(0.5%), 대전 539.8㎢(0.5%) 순이다.

국토의 행정구역 변화로는 경북에서 대구시로 편입한 군위군이 있다. 군위군(614㎢)을 새로이 포함한 대구시는 1499㎢로 전국 특별ㆍ광역시 중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하게 됐다.

지난 10년간 산림ㆍ농경지는 1764㎢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은 846㎢ 증가(20%), 교통기반 시설은 479㎢ 증가(15%)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16.2㎢)은 수도권(285.2㎢) 면적의 약 3배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난 10년간 수도권(34.4%)과 비수도권(28.5%) 면적 상승률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의 면적(721.7㎢)은 2014년 대비 약 40.6% 증가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주거 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등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1%), 답(10.9%), 전(7.4%)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7%, 5.9%, 1.3%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7.8%,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49.7%, 국유지 25.5%, 공유지 8.5%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 소유 토지는 각각 3.9%, 4.2%,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03㎢, 123㎢ 증가했고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7㎢,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적통계가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토지 관련 정책 수립, 학술 연구 등에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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