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ㆍ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ㆍ정밀안전진단 3대 규제 완화 지목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된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핵심과제로 강조하고, 올해 4월 건설업 위기설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최근 로또분양과 부동산시장 왜곡의 주범으로 지목된 분양가상한제는 물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정밀안전진단 등 3대 규제 완화를 지목했다. 그는 "재건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빨리 개정하는 데 가장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제22대 새 국회가 개원하기 전이라도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으면 되도록 빨리 개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아파트 매매시장과 관련해선 "현재 가격은 최고점을 찍은 2021년 10월의 85~90% 수준"이라며 전주까지 46주 내리 상승한 전셋값에 대해 별도 조치를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같은 전셋값 상승 추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급등한 공사비와 고분양가 등에 따른 주택 공급 절벽 우려에 대해서는 `연착륙` 기조를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총선이 끝나면 어느 건설사가 부도날 것이라는 등 얘기가 많이 떠도는데,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경착륙시킬 생각이 없다"며 4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설을 일축했다. 다만 현행 PF사업의 시행사(민간 사업자) 자기자본비율이 너무 낮다는 데는 의견이 모여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 등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정책 수단을 가동할 예정이며 "공공주택(뉴홈)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카르텔 혁파와 조직 축소 등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건 일벌백계하고, LH가 할 일은 또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서 건설사의 부실 사업장을 LH가 3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밝힌 입장이다.

전세사기 문제를 두곤 야당의 `선구제 후구상`에 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피해 보신 금액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정부 재정의 이름으로 무조건 구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위와 같은 의견을 전하며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 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법 개정이 중요하다며 조속한 국회 개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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