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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 의회 인권위,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청문회 개최 예정” 2020-12-18 14:24:09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 : 145   추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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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인권 문제 등 한국 정부의 조치들도 포괄적 검토할 것”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전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관계자는 지난 16 VOA에 당초 예고한 대로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달 내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의회의 이번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초부터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VOA는 이 청문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가 강행된 데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외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라고 VOA는 덧붙였다.

앞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한국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 강행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해당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이와 관련한 의회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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