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은행들은 연방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은 철저히 규정을 지키고 이자가 터무니없이 높지 않으며 고객들도 만일의 경우에 어느 정도 보호를 받습니다만, 이러한 사채업자들의 관리는 주정부 몫입니다. 그런데, 주정부가 이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 이들은 허술한 법 사이를 교묘하게 피하면서 영업을 합니다. 대략 은행에서 연 5%~7% 정도의 이자를 주고 돈을 대출해와서 연 40.5%~42.5% 를 더해 고객들에게 대출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아서는 신용점수가 낮은 일반인들의 신용카드이자(대개 연 29.9%)보다 조금 높은 듯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높은 이자를 물게 만듭니다. 하여간, 그 들의 이자율이 50% 미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합법적인 최고의 이자율이 연60% 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자를 연 60% 넘게 받으면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개의 금전문제에 대한 벌은 상법으로 다스리지만 이 같은 고리대금의 처벌은 형법으로 다스립니다. 형법 347조 2항에 보면 법이 허용하는 이자율은 연 60% 라고 나와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5,000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미만의 형을 살거나 또는 두 가지 다 적용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실제로 이들 고리대금업체들에 지불하는 이자는 연 60% 를 훨씬 상회합니다. 주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의 잘짜여진 각본대로 따라하면 연 이자율은 약 400% ~650% 입니다. 실제로 CBC 방송국이 피해자와 인터뷰하고 업체를 잠입취재한 결과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막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찾고있던 젊은 피해자는 급하게 돈을 빌리려다가 우연히 길에서 본 광고를 보고 3년 약정으로 $6,000를 대출했습니다. 제대로 내용을 이해하며 읽으려면 한 시간도 부족했기에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년 46.9% 의 이자를 포함해서 매월 얼마씩 3년을 내야한다는  13장이나 되는 계약서에 급히 서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되었는데 신청자가 실업보험혜택을 못 받는사실때문에 월 $115.30 에 달하는 보험을 추가로 들어야했으며, 정해진 날짜에 약정된 금액을 갚지 못하면 비싼 벌금을 내야하며 같은 금액을 빌리더라도 두 번째부터는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결국,  약정된 금액을 갚기위해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빌리는 것을 되풀이 해야 했습니다. 또한, 신용이 좋지않으면 직장을 찾기가 어려우니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이 고리대금업체에서 돈을 빌려서 불필요한 보험료와 이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갚다보니 결국 3년약정으로 빌린돈을 갚는데 실제로는 9년이 걸렸습니다.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마침내 ‘빚의 올가미’에서 벗어난 피해자는 ‘빚을 극복하는 과정이 힘들었기에 빚을 청산한 지금 너무 행복하다’ 고 합니다. 이같은 사례를 보듯이 사채업자들의 계획된 수법과 작전에 걸려들면 순식간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정말 헤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사채업자를 찾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말 상황이 급하면 신용카드납부를 연체시키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이동형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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