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금요일 획기적인 판결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여러 관세, 특히 캐나다에 대한 일부 관세 조치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 범위에 중요한 제동을 건 결정으로 평가된다.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권한에 제동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정부의 법 해석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다른 관세법에 적용되는 엄격한 절차적 제약에서 벗어나 매우 광범위한 수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또한 정부가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만으로 이러한 권한 행사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사법적 재검토도 제한된다고 주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President Donald Trump steps off Air Force One, Thursday, Feb. 19, 2026, at Joint Base Andrews, Md., on return from a trip to Georgia. (AP Photo/Mark Schiefelbein)

 

캐나다 “우리 입장 강화”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미국 무역부 장관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관세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의 기존 입장을 강화하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가 “국경 양쪽에서 성장과 기회를 창출하고, 전 세계의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 및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캐나다·미국·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CUSMA)이 올해 말 재검토될 예정임을 시사했다.

 

대법원 판단 구조

다수 의견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했으며,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동참했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카바노,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FILE: From left, Supreme Court Justice Clarence Thomas, Supreme Court Justice Brett Kavanaugh, Supreme Court Chief Justice John Roberts, Supreme Court Justice Sonia Sotomayor and Supreme Court Justice Ketanji Brown Jackson listen a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during the 60th Presidential Inauguration in the Rotunda of the U.S. Capitol in Washington, Monday, Jan. 20, 2025. (Chip Somodevilla/Pool Photo via AP)

 

시장 반응: 금 가격 상승폭 일부 반납

금요일 금융시장에서 금 가격은 대법원 판결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다만 예상보다 부진한 미국 GDP 지표 영향으로 안전자산 수요는 유지됐다.

 

미 동부시간 오전 10시 35분 기준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5,025.19달러로 0.5% 상승했으며, 장중 한때 5,063.49달러까지 올랐다. 4월 인도분 금 선물은 1% 오른 5,045달러를 기록했다.

 

핵심 쟁점: 의회 승인 필요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이른바 ‘주요 쟁점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기존 판례를 인용하며 대통령이 관세 부과라는 이례적 권한을 행사하려면 “명확한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행정부는 그러한 승인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The U.S. Supreme Court is photographed, Feb. 6, 2026, in Washington. (AP Photo/Rahmat Gul, File)

 

IEEPA란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발동해 캐나다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다만 해당 관세는 CUSMA 적용 상품에는 부과되지 않았다. 양국 간 대부분의 교역은 이 협정의 적용을 받으며, 협정은 올해 재검토될 예정이다.

 

IEEPA는 역사적으로 적대국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사용돼 왔으며, 관세 부과에 활용된 전례는 없다. 법 조문에도 ‘관세’라는 표현은 명시돼 있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는 IEEPA가 수입품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므로 관세도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U.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during an event to announce new tariffs in the Rose Garden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April 2, 2025. (AP Photo/Mark Schiefelbein, File)

 

정치권 반응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뉴욕주 상원의원 척 슈머는 이를 “미국 소비자 지갑의 큰 승리”라고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으로 통치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은 관세로 인해 소비자들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에게 남은 선택지

BBC 국제경제 특파원 테오 레겟은 대법원이 문제 삼은 법률이 트럼프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다만 다른 법적 경로를 통해 관세를 재도입하려면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시간도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관세 수입 규모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IEEPA 기반 관세를 포함한 현행 관세가 유지될 경우 향후 10년간 연평균 약 3천억 달러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미국의 순 관세 수입은 사상 최대인 1,950억 달러를 기록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