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과 관련해 4만 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색국가는 일본의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해주는 국가를 뜻한다.

2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 의견 공모에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총 4만 건 이상이 들어왔으며 대부분 찬성 의견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일본 정부는 다음 달(8월)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새 법령을 만들 때 이메일ㆍ팩스 등으로 의견을 구하는 `퍼블릭 코멘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상은 몇 건에서 수십 건의 의견이 들어오는데 비해 이번 4만 건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은 주요 의견을 발췌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절차대로 진행될 시 한국은 올해 8월 하순부터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건별 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한편, 백색국가에는 현재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 27개 국가가 포함돼 있다. 한국의 경우 2004년에 백색국가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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