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속 다자간 무역체제 RCEP 중대한 의미 지닌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4일 태국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했음을 전했다.

참여국 정상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2020년에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아울러 인도가 RCEP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와 관련된 잔여 이슈 해소를 위해 참여국 모두가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CEP는 2013년 5월 1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약 7년 동안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20개 챕터의 협정문을 타결하고 상품ㆍ서비스ㆍ투자 시장 개방 협상에서 일부 국가 간의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RCEP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FTA로 세계 인구의 절반, 전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 블록이다. RCEP 타결 시 젊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RCEP의 역내국과 교역 투자 기반을 확보하고, 인적ㆍ물적 교류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RCEP 타결은 신남방정책 핵심 국가인 아세안 등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킴으로써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을 보다 본격화ㆍ가시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교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RCEP 국가들을 대상으로 교역 환경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우리의 수출 활력을 회복하고, 수출 기반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ㆍ중국ㆍ일본ㆍ인도ㆍ호주ㆍ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현재 인도와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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