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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회는 지난 18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른 것이며, 여소야대의 3당 체제로 바뀐 의회의 입법 지형을 미리 보여주는 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오늘(21일)부터 다음 달(5월) 20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의 `민생 입법`은 사실상 동상이몽에 가까워 쟁점 법안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계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관측이다. 원내 과반 다수당으로서 마지막 회기인 새누리당은 최우선 처리 대상으로 노동 개혁 4대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법안」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의 우선 논의를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정부ㆍ여당이 추진했던 경제 활성화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문제는 경제다`라는 당의 지난 총선 슬로건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의 경우 당 대표부는 청년 실업 문제를 지목하며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 합의를 이뤄 낼 것이란 구상이다. 이번 임시국회에 대해 정계는 오는 6월 임기가 만료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조사 기간 연장 등과 관련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복잡한 3자 구도로 인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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