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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타리오주, 부적격 기업에 코비드 지원금으로 2억 1천만 달러를 주었다:AG 2021-12-04 21:00:18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11   추천: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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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총괄은 19일 발표한 연차보고서에서 도의 개인보호장비 공급과 기업에 대한 COVID-19 지원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Bonnie Lysyk의 18가지 금전적 가치 감사에서 발견한 두 가지 결과이다. 이 감사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라이스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부적격 업체에 수억 달러의 COVID-19 지원금을 지급해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기업에는 금전적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금은 100인 미만 사업체에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를 지원했다. 그러나 AG는 이 중 2억1000만 달러 이상이 부적격 수급자 14,500명에게 지급됐으며 도는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스크는 "금액을 감안할 때 더 나은 통제나 평가 과정의 부재가 골칫거리"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실은 46%의 기업이 총 7억 1400만 달러의 차액을 벌어들인다는 것이다.

 

개인보호장비(PPE)에 관한 감사관의 조사 결과는 정부가 대비해야 할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COVID-19가 처음 발생했을 때 온타리오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라이식은 사스 발생 이후 2006년 도가 개발한 계획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14년 뒤인 2020년 대유행이 온타리오를 강타했을 때 온타리오주는 충분한 PPE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개별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PPE 비축에 대한 법적인 모니터링도 없었고 보건복지부는 제한된 장비 공급 방식에 대해 투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부적절한 초기 보호 장비 공급은 많은 의료 종사자의 COVID-19 노출 위험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켰다.

감사원장이 살펴본 또 다른 건강 화두는 외래환자 수술이었다.

그녀는 온타리아인들이 여전히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으며, 대기 시간을 개선하기 위한 도측의 진전이 없으며, 이는 대유행 기간 동안 악화되었다고 말했다. 2020-21년 동안 수술 대기 시간은 전년 대비 37%에서 57% 증가했다.

 

다음은 Lysyk의 보고서에 있는 다른 주목할 만한 감사들이다.

OPP

OPP는 1,000명 이상의 최전방 순경 공석이 있는데, 이는 모든 자금 지원을 받는 최전방 순경직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그 결과, 많은 온타리오 도시들이 주 경찰에 의해 소외되고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으로 이어지는 사고를 포함하여 정신-사회적 상황에 노출되도록 작업장 안전 보험 위원회에 제출된 청구는 2020년 11,000일을 약간 넘는 휴가를 초래했다.

 

캐나비스 (대마초)

온타리오 캐나비스 소매공사는 미성년자들이 온라인에서 대마초를 구매하거나 배달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충분한 연령 확인 통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쉽게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기업이 고객을 대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부정확한 재고 보고로 인해 제품이 품절되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대마초 생산자들과의 투명성은 대마초 회사에 또 다른 큰 구멍이다. 라이스크는 "제품이 어떻게 판매용으로 선택되는지,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토지 사용

포드 정부는 MZO로 알려진 각료 구역제 명령을 개발의 빠른 추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개발 완료에 수년간의 기술 연구와 공공 협의가 필요했던 주 및 시 계획보다 우선한다.

감사관은 "자치단체 계획과 맞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도의 의지가 자치단체와 개발공동체에 필요한 확실성을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노숙자

온타리오주는 노숙자를 줄이거나 예방할 계획이 없으며 그 증거는 데이터에 있다. 지난 10년간 5개 도부처가 최소 14가지 노숙 관련 전략을 내놓았지만, 그 전략 자체가 노숙에 맞춰지거나 집중된 것은 아니다.

도는 또 교정시설, 보건의료시설, 아동복지제도 등에서 전출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데, 이 모두가 도내 노숙인 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5G

5G 테스트 플랫폼 구축·운영에 6700만달러 가까이 투입돼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이 크게 활용하지 못했다. 감사에서는 테스트 플랫폼의 사이버 보안이 취약해 프로그램 특허와 독점 데이터가 위험에 처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온타리오 증권 위원회

온타리오 증권 위원회는 숨겨져 있거나 불공정한 수수료로부터 투자자들을 완전히 보호하지 못했거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투자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

온타리오 증권위원회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5억2500만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했지만 이 중 28%만 걷힌 것도 또 다른 조사 결과다.

 

대학들

온타리오의 24개 공립대학은 등록금을 유학생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라이스크는 이러한 방식이 유학생들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한 위험한 공식이라고 말한다. 도내 전체 등록금의 68%가 외국인 학생들로부터 나온다.

 

 

*City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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