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정부가 일부 사립 직업전문대학의 학생 모집과 학업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내년부터 해당 학교 학생들의 온타리오 학생지원프로그램(OSAP) 학자금 대출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온타리오주 대학·연구·안보부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아카데미 오브 러닝(Academy of Learning) 4개 캠퍼스와 시티 칼리지 오브 캐나디안 커리어스(Citi College of Canadian Careers) 학생들을 대상으로 OSAP 학자금 대출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타리오주 정부가 추진 중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개편의 일환이다. 앞서 더그 포드 정부는 향후 4년간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64억 달러 확대하는 대신 OSAP 지출을 줄이겠다고 발표하며 학생 재정지원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 "등록 및 학업 관리 체계에 문제"

주정부는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학교들의 학생 등록과 온라인 학습 운영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학교들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정부가 지적한 사항은 ▲고위험 학생 모집 관행 ▲온라인 비동기 수업 참여율 저조 ▲출석 관리 미흡 ▲학업 진도 관리 부족 등이었다.

 

정부는 특히 학생들이 등록 이후 실제로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관리 체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 역시 지난해 해당 학교들에 대한 연방 학자금 지원 중단 여부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관련 공지는 삭제된 상태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연방정부의 추가 검토 필요성도 사실상 사라졌다고 밝혔다.

 

학교 측 "성인 학습자 특성 고려한 교육"

아카데미 오브 러닝 운영사들은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사법 심사를 청구했다.

 

학교 측은 정부가 문제 삼은 비동기 온라인 교육은 직장인과 신규 이민자, 자녀를 돌보는 부모 등 시간적 제약이 큰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지적한 출석과 참여율 문제는 온라인 교육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이미 요구받은 시정 조치 계획도 기한 내 제출했다고 밝혔다.

 

운영사들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며,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시티 칼리지 "법적 대응도 검토"

시티 칼리지도 정부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자이데브 차크라바르티 학장은 성명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학생을 교육하며 캐나다 노동시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주정부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에게 다음 학년도 승인 거부 권한 없다"

브램턴과 토론토에 위치한 아카데미 오브 러닝 운영사들은 정부가 학년도 중 OSAP 자격을 취소할 권한은 있을 수 있지만, 아직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다음 학년도 지원 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또 교육부가 2025년 9월과 올해 3월 실시한 OSAP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 "학생과 납세자 보호가 우선"

놀란 퀸 온타리오 고등교육부 장관 측은 OSAP 지원 대상 교육기관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앙카 지아코보니 대변인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학생과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일부 학교 문제로 전체 신뢰 훼손 안 돼"

온타리오 직업전문대학협회(Career Colleges Ontario)는 대부분의 직업전문대학은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대변인 테일러 벅은 "일부 기관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공공 신뢰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운영되는 수많은 직업전문대학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OSAP를 통해 교육 기회를 얻고, 온타리오의 고용주들은 직업전문대학 졸업생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정과 일관된 감독, 효과적인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확정되면 해당 학교의 재학생과 입학 예정자들은 내년부터 OSAP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학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만큼 최종 지원 여부는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