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위해국에게 민감한 기술을 수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은 오타와가 자국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주목하고 있는 변화들 중 하나이다.

다른 가능성으로는 투자 심사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더 쉽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중요한 취약성을 식별하기 위한 공급망 매핑을 포함할 수 있다고 연방 자문지는 밝혔다.

정보 접근법을 통해 발표된 이 논문은 지난 봄 산업, 학계, 시민 사회의 주요 정당들에게 배포되어 캐나다의 기술 선진 분야를 이용하기 위해 적대적인 국가들로부터 캐나다를 더 잘 보호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였다.

캐나다 공공안전국(Public Safety Canada)은 피드백 요약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 신문은 캐나다가 자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캐나다 상품 및 기술 무역, 그리고 외국 기관과 캐나다 대학 및 연구 기관 간의 연구 협력의 대부분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외국 국가들과 비국가 행위자들은 캐나다의 국가 안보와 장기적 경제 번영을 잠재적으로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을 획득하거나 상업적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캐나다 기업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협의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위협 활동의 빈도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협은 간첩, 절도, 사이버 공격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정부는 캐나다 안보에 필수적인 분야와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나 현재 수출 규제 대상이 아닌 민감한 상품, 기술, 노하우의 구매 또는 이전과 같은 다른 합법적인 거래에서도 비밀리에 행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다른 위협은 최종 사용을 잘못 나타내는 전방 회사, 브로커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한 통제된 상품과 지적 재산의 구입과 캐나다 연구자와 적과 관련된 기관 간의 외국 자금 협력 관계를 포함한다.

협의서에는 구체적인 우려국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캐나다 보안당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특히 캐나다의 기밀정보와 첨단기술을 겨냥하고 있다고 오래전부터 경고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은 출처와 상관없이 캐나다의 접근 방식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연방정부 제안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기업, 연구 기관, 정부 및 특정 수출 허가 요건이 적용되는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하여 캐나다 기업이 자신의 상품이 문제의 구매자에게 배송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캐나다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 심사 규정을 위반할 경우 보다 유연하거나 보다 엄격한 처벌
- 정부가 기업이 상품 조달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출처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회피하기 위해 민감한 기술 회사에 연방 벤처 자본을 제공한다.

정부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안보 지침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최근 연방 예산은 2022-23년부터 5년 동안 거의 1억 6천만 달러와 주로 대학과 협력하여 지침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3천 3백만 달러를 포함했다.

또한 이 협의서는 민감하고 떠오르는 상품과 기술, 중요한 인프라 및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정부가 어떻게 더 잘 협력할 수 있는지 묻는다.

캐나다 상공회의소 정책 및 정부 관계 담당 수석 부사장인 마크 애그뉴는 "사이버 보안은 크고 작은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한 대화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 점이 눈에 띕니다."고 덧붙였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