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육 과정의 부정 수급 의혹에 감독 강화…학교 측은 위법 행위 부인하며 법적 대응

온타리오주 정부가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OSAP) 운영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자 자금 지급을 중단하고 조사와 감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조치로 수천 명의 학생이 학비 지원과 학업 지속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놓였다.

문제는 온라인 전용 교육 과정의 학습 참여와 지원금 사용을 제대로 확인했는지에 집중되고 있다. 다만 특정 학교를 둘러싼 의혹은 법원에서 입증되지 않았으며, 해당 학교 측은 위법 행위를 부인하고 정부의 자격 박탈 결정에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 과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직업학교 협회는 2023년부터 의심스러운 지원금 이용 정황을 제기했고, 2025년에는 관련 학교 10곳을 지목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5년 일부 학교의 현장 점검을 시작한 뒤에도 해당 학교들에 2025~2026학년도 OSAP 지원 자격을 승인했다.

2025년 점검 보고서에서는 제3자가 학생 대신 온라인 과정을 이수했을 가능성과 학생들의 수강 과정 확인 문제 등이 지적됐다. 이후 정부는 2026년 8월 회계법인 KPMG에 민간 고등교육기관의 OSAP 이용 내역 감사를 의뢰했고, 예비 조사에서 확인된 우려 사항을 온타리오주 경찰에 전달했다.

정부는 10월 6일 모든 사립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OSAP 지급 중단을 발표했다. 현재 8개 직업학교에 대한 현장 점검이 진행 중이며, 온라인 중심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학생 신원 및 등록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원금 지급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