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 이주 수요로 인해 올 8월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이처럼 과열된 주택시장을 잡기 위해 8ㆍ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되레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에 따라 인구가 늘고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아이들이 `장거리 통학`으로 내몰리는 등 교육권 침해 문제가 커지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약 1만1000가구나 새로 들어서는데 신설 예정된 학교 용지마저 없애려고 `혈안`
불광5구역도 응암2구역 전철 밟아 아이들 고생길 훤한데 교육부는 신설에 `난색`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줄여 선진국형 교육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이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 공약 중 하나다. 하지만 이는 허공 속 메아리로 그칠 전망이다. 되레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밀집이 예상됨에도 학교 설립이 갑자기 취소되는가 하면 학생들이 20~30분 이상 버스로 통학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학교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 은평구 응암2구역(재개발)이 속한 응암동과 녹번동 일대에는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약 1만1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중학교가 한 곳도 없다. 이를 고려해 서울시교육청은 응암2구역에 응암중학교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해당 조합은 학교 용지 매입이 늦어질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사업 지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설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학교 신설을 백지화하자는 요구인 셈이었다. `요구`에 불과하던 `불씨`는 지난 3월 은평구의회에서 학교 용지를 해제하고 이를 아파트 152가구로 대신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안)이 가결되면서 `큰불`이 됐다. 지난달(8월) 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정비계획 변경(안)을 보류하면서 제동이 걸렸지만 중학교 신설 백지화는 여전히 진행 중인 `현안`이다.


사실 은평구는 중학교가 서쪽 지역에 편중돼 있어 원거리 통학 문제가 심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응암동과 녹번동에 계획세대수 1만 가구 이상의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학교가 없는 동쪽 지역 학생 수가 또다시 대폭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응암중 용지가 해제 절차를 밟음에 따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는 요원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일례로 지난 2월 녹번역에 인접한 은평초등학교 졸업생들의 중학교 배치를 들 수 있다. 당시 졸업생들의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구산중 7명 ▲대성중 2명 ▲불광중 20명 ▲상신중 5명 ▲선일여중 6명 ▲선정중 15명 ▲숭실중 3명 ▲연서중 8명 ▲연신중 18명 ▲연천중 1명 ▲영락중 77명 ▲예일여중 13명 ▲은평중 4명 ▲증산중 6명 ▲진관중 1명 ▲충암중 8명 ▲기타(다른 자치구, 특목중, 특수학교) 10명 등으로 나타났다. 구내 18개 중학교 중 16개 학교에 분산 배치된 것이다. 하지만 녹번역에서 충암중까지 버스를 탈 경우 정류장은 8~10개, 시간은 20~30분 소요돼 학생들은 재학 내내 장거리 통학을 이어 가야 한다.


이런데도 교육부는 학교 신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 시기인 2019학년도 기준 재개발 구역 증가 학생은 329명이지만 학령인구가 줄면서 서부 2학군(응암ㆍ수색ㆍ증산ㆍ신사동) 학생 수는 2014학년도 대비 800명 감소한 4229명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관계자는 "응암중 신설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학생 수 35명에 24학급, 840명은 넘어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며 "시ㆍ도마다 여건이 달라 교육청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개발ㆍ재건축이 진행되는 한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응암2구역과 멀지 않은 불광5구역(재개발)에서 중학교 용지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일맥상통한다.


불광5구역(재개발)은 지난 4월 조합원총회를 통해 구역 내 중학교 용지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더 짓는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조합은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신청해 구의회 의견 청취와 서울시 심의 등의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불광4ㆍ5ㆍ6ㆍ8구역 등 4곳을 생활권 단위로 묶어 `학교확보필요권역`으로 정했다. 불광5구역은 중학교 용지를 제공하고 나머지 3개 구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기로 했다. 이는 재개발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학생 수가 증가하므로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2006년 4월 당시 서부교육지원청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서부교육지원청이 은평구 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은평뉴타운에 중학교 2개가 생겨 학교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을 필요가 없다며 해제를 요청했다"면서 "이로 인한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힘들다. 먼저 학교 용지를 제안한 것도, 해제를 요청한 것도 서부교육지원청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이어 사라지는 학교 용지에 학부모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불광5구역에 신설 예정인 중학교는 지하철 6호선 독바위역 부근으로, 녹번동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다. 그런 학교가 들어설 용지를 없애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학교 신설을 바라던 학부모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원거리 통학 문제가 심각한데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중학교 설립 계획은 하나둘씩 백지화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교육부가 학생들의 통학권ㆍ교육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학교 신설을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봉담읍 보면 교육 당국의 신설 억제 정책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교육 당국이 학교 신설 억제를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도 학부모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만한 소식을 접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연이은 학교 신설 노력이 번번이 좌절된 경기 화성시 봉담읍 사례가 이를 잘 대변해준다.


지난달(8월) 23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화성시 봉담1고ㆍ능동1초 신설 안건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고교 진학을 앞둔 이곳 학무보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봉담읍에는 봉담중, 화성동화중, 와우중 등 3개 중학교가 있지만 고등학교는 봉담고 한 곳뿐이다. 봉담읍 인근의 기안중까지 합하면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는 1057명이고 이 중 인문계 고교 진학 희망 학생은 793명이다. 하지만 봉담고 입학 정원은 312명이다. 봉담고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화성이나 동탄, 수원 등 다른 지역의 학교로 가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40분~1시간가량 걸린다.


이에 대해 이곳에 정통한 소식통은 "봉담읍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지난 7월 인구 7만 명을 돌파했지만 고등학교가 단 하나뿐이다. 봉담고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학교 신설 시도가 좌절됨에 따라 이 수치가 45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능동1초 신설 무산을 바라보는 이곳 주민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불만이 역력하다. 지금도 해당 지역의 통학 여건이 좋지 않아 신설 요구가 많았는데, 이를 외면한 당국의 처사가 못마땅해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봉담1고ㆍ능동1초 신설 건의가 부결됨에 따라 봉담 지역 중학교 졸업생 절반은 `유학`을 떠나야 하고 앞으로 입주 예정인 세대까지 포함하면 약 3000명의 학생들이 1시간 이상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탁상행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화성 봉담읍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 따라 학교 신설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는 12월로 예정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다시 봉담1고ㆍ능동1초 신설(안)이 부결될 경우엔 분산 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개발ㆍ재건축發 수요 느는데 교육 당국의 관심ㆍ주머니는 가볍고…
교육계 "당국의 `학생 수` 논리가 오류… 탄력적인 정책 운용 필요"


봇물처럼 이어지는 재개발ㆍ재건축발(發) 주택 공급과 그에 따른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와 열악한 교육재정이 맞물린 탓에 그 불똥이 학교 신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튀고 있는 점도 문제란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을 한 교육계와 도시재정비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교육부의 `학생 수` 논리에 기반을 둔 학교 신설 억제가 가장 큰 `오류`라고 주장한다. 당국은 학급당 학생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를 원하면서도 학령인구의 감소를 이유로 학교 신설에 지극히 신중하다. 교육이 백년지계인 만큼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나 공감을 한다. 하지만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데에는 공감하지 못한다.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거나 주변에 학교가 부족해 아이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지역에는 학교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 문제를 접한 대다수 관계자들의 주문이다.


응암중 설립 백지화 저지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근거도 없이 응암중 설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생활기반시설계획 중 학교시설계획은 `학교 통학권(500m)을 고려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적용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춰 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학교 설립 요건은 `학급당 30명, 총 8학급(1개 학년)`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런 기준 탓에) 최근 심사에서 학교 설립(안)이 통과되는 비율은 약 30%라고 한다. 우리 지역 외에도 다른 곳들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상세한 심사 기준`과 `심사 내역` 일체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며 "봉담1고ㆍ능동1초 신설(안)이 부결됨에 따라 오는 12월로 예정된 중앙투자심사위원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학생들은 계속 좁은 인도와 높은 옹벽을 통과하는 등 통학권을 침해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가장 문제는 교육부의 명확하지 않은 중앙투자위원회의 `심사 기준`이다"라며 "부결될 경우에도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국이 학교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면에는 `예산` 문제도 깔려 있다. 추진위ㆍ조합이 내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관계자는 "재배치는 200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70억~8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자체 비용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교육부 재정으로 어림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계 한쪽에서는 교육 당국의 탄력적인 정책 운용을 주문하고 나섰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는 기본적인 논리만 잘 지켜도 학부모들의 불만을 줄이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 수 감소만 이유로 삼을 게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정책적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학령인구가 적고 인구 유입 가능성도 낮은 곳은 통폐합을, 인구 유입이 늘고 있는 곳에는 신설을 하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 같은 유연한 학교 수 조정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고, 교육 당국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선 조합 관계자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봐라. 한 꼬마 아이가 1시간 가까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를 지나 학교에 들어선다. 아이의 이마와 등에는 땀이 흥건하다. 그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당신의 딸이요, 당신의 아들이다. 자, 이제 눈을 떴을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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