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출장비 부정수급자 2898명… “도덕적 해이 차단해야”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직원이 약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부정수급자의 46%가 입사 5년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 감사실로부터 확보한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조사기간 2020년 3~5월) 결과 및 부정수급자 근속기간`에 따르면, 총 부정수급자 2898명(총 임직원 9449명ㆍ지난해 4분기 기준) 중 근속 연수가 5년차 미만 직원이 1335명(4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5년차 이상~10년차 미만은 189명(6.5%), 10년차 이상~20년차 미만은 590명(20.3%), 20년차 이상~30년차 미만은 343명(11.9%), 30년차 이상은 439명(15.1%)으로 각각 나타났다.

김 의원은 "(출장비 부정수급자 중) 연차가 낮은 직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LH의 조직 문화가 작은 비리에 얼마나 관용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침적대우적(針賊大牛賊),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내부의 작은 비리를 눈 감고 덮어주다가 더 큰 범죄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가 조직전체로 퍼질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감사 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공개된 LH 감사실의 `LH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5월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이 2898명이고 금액은 4억922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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