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공시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관한 근거조문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짚었다.

그는 "그럼에도 최근 공시가격의 오류가 다수 발견되는 등 그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절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