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총리들은 만장일치로 오타와에 보석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3개 주와 영토의 총리들은 금요일 저스틴 트뤼도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 서명했는데, 이 서한은 이제 행동을 취해야 할 때이며 "우리의 영웅적인 첫 대응자들은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온타리오주의 더그 포드 총리의 집무실에서 유래된 이 편지는 지난해 12월 말 28세의 콘스트가 살해된 이후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온타리오 주 경찰의 일원인 그레그 피에즈찰라이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의 죽음으로 1급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사람 중 한 명인 랜들 맥켄지는 폭행 및 무기 혐의와 관련된 별도의 사건에서 처음에는 보석이 거부되었으나 검토 후 풀려났다.

서류들은 맥켄지가 8월에 법정 출두에 나타나지 않은 후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보여준다.

총리들의 서한은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들이 더 이상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사법 제도는 근본적으로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을 거리에서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오로지 연방 정부의 관할권 안에 있는 영역인 형법에 대한 의미 있는 변화로 시작됩니다."

서한은 이 문제가 10월 노바스코샤에서 열린 전국 법무부와 공공안전부 장관 회의에서 "강렬한 논의의 주제"였다고 언급했다.

"이 회의는 연방 정부가 캐나다의 보석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명확하고 통일된 행동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라고 그것은 말했다.

그 회의 후, B.C.의 법무부와 공공 안전부 장관들은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한 연방 정부의 움직임을 보았고 반복적인 범죄와 폭력적인 낯선 사람의 공격이 전국적인 관심사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톰 스타마타키스 캐나다 경찰협회장은 이달 초 캐나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에르찰라의 죽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석방됐을 때 사회에 계속 위험을 제시하는 다작고 폭력적인 범죄자들이 소수이며, 그런 사례들을 해결할 상식적인 개혁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보석 개혁이 답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범죄자들의 행동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방 보수당의 피에르 폴리에브르 대표는 12월 말 자유당이 2019년 형법에서 보석 조항을 업데이트한 법안을 언급하며 트뤼도 정부가 "보석 정책을 뒤집고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은 2017년 대법원 판례에서 재확인된 '구속의 원칙'을 성문화했는데, 이는 경찰과 법원이 사건 상황에 따라 '최대한 이른 합리적인 기회'와 '최소한의 부담스러운 조건'으로 피구금자를 석방하는 것을 우선시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그것은 또한 경찰에게 보석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심리 횟수를 줄이기 위해 지역 사회에서 기소된 사람들에게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주었고, 판사들이 원주민이거나 취약한 인구에서 온 사람들의 상황을 보석에서 고려하도록 요구했다.

데이비드 라메티 법무장관은 12월 초 하원 위원회 청문회에서 보석 개혁에 대한 질문에 "법안 C-75는 주로 지방과 함께 개발됐으며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석 개혁과 관련된 도전에 대한 우려에 "매우 민감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확실히 지방과 협력하기 위해 그곳에 있다"고 말했다.

"Bill C-75와 그 개혁 또는 그들의 이행, 또는 특정한 경우에는 그들의 미이행이 요인이 될 수 있는 한, 우리는 그것을 검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많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 부장관, 연방 및 지방에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금요일 수상들의 편지는 금지되거나 제한된 장전된 총기 소지의 범죄에 대해 "보석 중인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대중에게 임박한 위험이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되었을 때 구금이 정당화되지 않는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편지는 설명하고 있다.

다른 총기 관련 범죄들에 대한 검토는 그러한 "역범"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될 수 있다고, 그것은 덧붙였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