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시스템의 처리 역량과 정책 일관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민 전문 변호사 단체는 신청 적체와 인력 부족, 정책 혼선이 겹치며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31일 기준 처리 대기 중인 이민 신청서는 100만 건을 넘어섰다. 여기에 IRCC가 정한 처리 기준을 충족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신청서까지 포함하면, 전체 적체 규모는 200만 건을 웃돈다.

 

캐나다 이민변호사협회(CILA) 이사이자 프래고멘 캐나다(Fragomen Canada)의 파트너인 릭 라만나(Rick Lamanna) 변호사는 월요일 CTV Your Morning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이민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RCC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인력을 감축한 점을 문제로 꼽으며, “신청 건수는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같은 인력으로 이를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처리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IRCC는 고급 데이터 분석, 자동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처리 속도를 높이고 대기 시간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라만나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현재의 AI 기술은 문제 해결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며 “기껏해야 불완전한 의사결정을 낳고, 최악의 경우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학생 비자 축소…교육계 직격탄

이민 시스템의 혼선은 유학생 정책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11월, 2026년 유학 허가증 발급 목표를 40만 8천 건으로 설정했다. 이는 전년도 목표치(43만 7천 건)보다 약 7%, 2024년 목표치(48만 5천 건)보다는 16%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주택, 의료, 사회 인프라에 가해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대학과 교육기관들은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했다. 국제학생 등록금 감소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입 손실이 발생했고, 일부 대학은 스포츠 프로그램 축소와 정원 감축에 나섰다.

 

라만나는 이러한 결과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10년 넘게 대규모 유학생 유입이 이어졌지만, 이들이 어디로 가고 어떤 전공을 마쳤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없었다”며 “정부가 갑작스럽게 흐름을 차단하면서 그 부담이 교육기관에 그대로 전가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학생 정책 발표 직후, 연방 정부가 석·박사 과정 학생에 대해서는 ‘캐나다는 여전히 열려 있다’며 신속 심사를 약속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런 접근은 해외 학생들에게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준다”며 “캐나다에 오면 체류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확실한 보장은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측 가능한 이민 시스템이 필요”

라만나는 캐나다 이민 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예측 가능성의 부재’를 꼽았다.

 

“투자자와 기업이 원하는 것은 명확하고 일관된 시스템”이라며 “이민 정책이 자주 바뀌고 방향성이 불분명하면, 캐나다의 신뢰도 자체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국가 건설 프로젝트, 누가 담당하나?”

한편 연방 정부는 대규모 국가 건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민간 및 공공 파트너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최근 발표된 KPMG 캐나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향후 18개월 내 대규모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라만나는 이러한 계획이 숙련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과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가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동시에 이민 수치를 줄이고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며 “결국 누가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인들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일하기를 꺼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순히 현재 인력만으로는 필요한 규모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