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새로운 의료 보험 업데이트로 인해 특정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직접 비용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금요일에 발표된 성명에서 마크 홀랜드 보건부 장관은 새로운 캐나다 건강법(CHA) 서비스 정책을 설명했다. 이 정책은 캐나다의 지방 또는 지역 의료 보험이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의 진료를 보장하도록 지시한다.

 

홀랜드 장관은 캐나다의 의료 제공 시스템이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전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제 간호사도 환자를 진단하고, 의뢰하며,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이전에 일차 진료 의사가 주로 맡았던 역할이다.

 

보건부 장관은 "불행히도 너무 많은 캐나다인이 의사가 제공하면 공적 자금으로 지원받는 의료 서비스를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의료 시스템을 보호하고, 의료적 필요에 따라 캐나다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홀랜드 장관은 이러한 변화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방 및 준주 의료 보험 시스템이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부터는 규제된 의료 전문가가 제공하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도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는 "해당 날짜 이후 발생하는 서비스 요금은 CHA에 따라 추가 청구 및 사용자 요금으로 간주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부당하게 지불된 금액이 [지방 및 준주] 의료 이전에서 공제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환자 요금이 제거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새로운 정책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지방 및 준주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홀랜드 장관은 일부 사립 외과 병원이 비응급 시술(예: 백내장 수술, 무릎 또는 고관절 교체, 탈장 수술) 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위해 지방 또는 준주 밖에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 및 준주에 보낸 편지에서 "이러한 관행은 메디케어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의료는 지불 능력이나 의지가 아닌 건강상의 필요에 따라 접근해야 합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부서 관계자에게 이 문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협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블로그TO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