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월요일 자동차 절도 근절을 위한 전국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Chrystia Freeland 부총리는 Brampton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자동차 절도 퇴치를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절도에 연루된 조직 범죄 집단을 방해, 해체 및 기소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에는 세 가지 접근 방식이 포함된다.

 

입법 및 규제 변경

 

이러한 변경 사항에는 조직 범죄, 돈세탁 및 폭력과 관련된 자동차 절도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이 포함된다.

 

또한 자동차 절도를 조장하는 모든 장치의 소지 및 배포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범죄를 도입하고 범죄자가 18세 미만의 사람을 절도에 연루시켰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선고 시 새로운 가중 요소를 도입할 것이다.

 

또한 2024년 연방 예산에 따라 자동차 절도에 사용되는 장치를 규제하기 위한 전파통신법(Radiocommunication Act)도 변경될 예정이다.

 

캐나다 공공안전국(Public Safety Canada)은 발표문에서 “정부는 자동차 절도 시 무선 장치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교통부는 도난 방지와 관련된 자동차 안전 규정을 검토하고 현대화하여 자동차 도난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술 발전을 고려할 것입니다.”

 

정보 공유

 

범죄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수준의 정부와 국제 경찰, 세관 공무원 간의 정보 및 정보 공유가 강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동차 절도에 관한 국가 정부 간 실무 그룹을 설립하여 노력을 조율할 것이다.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면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CBSA)이 경찰의 100% 의뢰에 따라 계속 행동하는 동시에 자체 정보를 기반으로 수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발표했다.

 

개입 개선

 

정부는 더 많은 선적 컨테이너를 검사할 수 있도록 CBSA의 용량을 늘리고 새로운 타겟팅 도구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이는 도난 차량이 출국하기 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지역사회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즉 살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싶어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족이 안전하고, 기업가가 상점을 설립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지역사회가 캐나다인을 위한 보다 공정한 미래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Freeland는 말했다.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국가 행동 계획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 정부와 국가 법 집행 기관은 자동차 도난을 단속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라고 공공 안전부 장관인 Dominic LeBlanc이 덧붙였다.

 

2024년에만 CBSA는 철로와 항구에서 도난 차량 1,205대를 적발했다. 계획은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업데이트되어 도난 및 도난이 수행되는 방식에 맞춰 발전할 것이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