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이민 선발 시스템 개편에서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영주권 우선 부여가 예상보다 앞당겨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부(IRCC)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이민 변호사 대상 웹 세미나에서, 익스프레스 엔트리 개편 전반은 12~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고임금 직종(High-Wage Occupation)’ 요소는 별도로 더 빠르게 도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지난 4월 10일 공개된 개편 초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실제 제도 변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 “고임금 직종 가산점, 조기 도입 가능”

핵심 변화는 고임금 직종 종사자에 대한 CRS(종합순위점수) 가산점이다.

 

이 제도는

-캐나다 내 경력이 있거나

-전국 중위임금보다 높은 직종에서

-유효한 구직 제안을 받은 지원자에게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IRCC에 따르면 해당 점수는 개인의 실제 급여가 아닌 직종별 평균 임금(Job Bank 기준)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임금 수준에 따라 3단계로 차등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구직 제안(Job Offer)은 기존과 유사하게 LMIA 요건 또는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제안으로 정의될 가능성이 높다.

 

■ 전체 개편은 12~18개월…단계적 시행 유력

정부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개편 전체 일정이 통상적인 규정 개정 절차에 따라 최대 18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 변경 방식에 따라 시행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CRS 점수 변경 → 장관 지침으로 빠르게 시행 가능

프로그램 구조 변경 → 규정 개정 필요 (시간 소요)

 

이 때문에 고임금 직종 가산점과 같은 일부 요소는 전체 프로그램 통합 이전에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 유학 점수 축소·기술직 평가 강화 검토

이번 개편안에는 점수 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도 포함됐다.

 

우선 캐나다 유학 경험에 부여되는 점수(현재 15~30점)는 경제적 성공 예측력이 낮다는 이유로 축소 또는 일부 유지(고학력 중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반면 기술직 평가 기준은 강화된다.

자격증 보유자 > 견습생 (점수 차등)

일부 점수는 Red Seal 인증 직종 중심으로 제한 가능

 

이는 기술직 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연령 점수 유지…고령자 보완 장치 마련

연령에 따른 CRS 점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IRCC는 고임금 직종 가산점이 고령 지원자의 점수 감소를 일부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나이가 많더라도 높은 임금 직종에 속할 경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 기존 신청자 영향은 제한적

이미 초청장(ITA)을 받은 신청자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개편 영향은 받지 않는다.

 

반면 현재 풀(pool)에 등록된 지원자는 제도 변경 시점에 CRS 점수가 재산정될 수 있다.

 

또한 해외 경력만 보유한 지원자도 향후 단일 프로그램 체계에서 계속 지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 “내년 내 첫 변화 가능성”

IRCC는 향후 추가 정책 문서와 공개 설문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식 시행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임금 직종 요소의 조기 도입 가능성

-장관 지침을 통한 신속한 점수 변경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이른 변화는 내년 중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CiC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