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거 임대 지부(RTB)가 퇴거당한 세입자에게 10만 달러 이상의 보상을 지급하라고 내린 판결이 BC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RTB 중재자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킨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세입자인 카삼(Kassam)에게 12개월 치 임대료(102,100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집주인(동 리우, 그의 아내 유가오 장, 시어머니 이 허가 소유한 법인)은 이 결정이 ‘명백히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사법적 검토를 요청했다.

 

금요일에 내려진 판결에서 BC 대법원 판사 카렌 F. 더글러스(Karen F. Douglas)는 집주인의 손을 들어주며 보상 명령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심리를 위해 RTB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집주인 사용’ 명목으로 퇴거된 세입자, 10만 달러 보상 판결 받았지만…

카삼은 2019년 11월, 밴쿠버 Coal Harbour의 West Cordova Street에 위치한 고급 콘도로 이사했다.

 

임대료 분쟁:

• 계약서상 월세: $8,500
• 집주인이 주장한 실제 납부액: $8,400 (일부 기간은 $6,300 또는 $8,000)

 

2022년 2월, 집주인은 ‘직접 사용’을 이유로 카삼에게 퇴거 통지를 보냈다.
 

부부는 웨스트 밴쿠버 British Properties에서 새 집을 짓는 동안 콘도로 이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집주인은 퇴거 통지 후 약 17개월이 지난 2023년 6월이 되어서야 콘도로 이사했다.

 

이에 RTB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낸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해당 주택을 점유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12개월 임대료(8,500달러 × 12개월) + 신청 수수료 100달러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BC 대법원: “RTB 중재자의 결정, 명백히 부당”

집주인은 판결에 반발하며 RTB 중재자가 잘못된 법적 기준을 적용했고, 중요한 증거를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주요 논점:
-집주인은 퇴거 후 ‘선의의 의도’로 콘도로 이사하려 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이사가 지연되었다.
-RTB 중재자는 집주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더글러스 판사는 RTB 중재자가 잘못된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중요 증거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보상 판결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RTB 중재자가 퇴거 당시의 실제 임대료($8,400)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서상 임대료($8,500)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판결 요약:

• 집주인의 ‘선의의 의도’를 무시한 RTB 판결은 부당
• 건강 문제 등 퇴거 후 지연된 사유를 고려해야 함
• 보상액 산정 시 실제 임대료($8,400) 고려해야 함

 

결국, BC 대법원은 RTB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심리를 명령했다.

 

새로운 심리 결과는?

만약 카삼이 새로운 RTB 심리에서 다시 승소할 경우, 보상액은 기존보다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RTB가 퇴거 당시 실제 임대료($8,400)를 고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새로운 심리에서 승소 시 예상 보상액:
$8,400 × 12개월 = $100,800

한편,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집주인은 법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BC의 ‘집주인 사용을 위한 퇴거 규정’ 해석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어, 향후 유사한 분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