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쪼개기 등 모아타운 추진 지역 피해 사례 잇따라 적발

서울시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등 재개발 촉진 정책을 펼치는 데에 따른 부작용으로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모아타운 추진 지역에서 골목길 쪼개기라는 방법으로 계획적인 부동산 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중랑3)은 지난달(4월)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의 투기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모아타운 대상이나 주변 지역에서 개발로 인한 기대수익을 홍보하며 골목길을 수십개로 쪼개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서울시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투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피해자들만 남은 상황이다.

서울시의 또다른 규제 완화 정책인 일명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는 투기 세력이 분양다세대주택을 매입해 갭투자자들을 모아 원주민들이 원치 않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투기 세력들은 건물노후도가 낮은 건물을 소유하며 세대수를 늘려 주민동의율을 높이고, 원주민들이 보유한 노후 건물들로 인해 대상지 전체의 노후도 요건이 충족되자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주도하고 있다. 시에서 재개발사업들의 속도를 높이고자, 주민동의율과 건물노후도 기준을 낮춘 것을 악용한 것이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는 모아타운, 신통기획을 통해 저층 주거지의 재개발 활성화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연일 홍보한 데 비해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투기 세력으로 인한 피해자만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골목길 쪼개기 방식의 경우는 이미 투기 세력은 다 빠져나가버려서 시에서 마련한 대책은 한 발 늦은 감이 있다며, 지금의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재개발 후보지 신청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의 노후도를 확인해 투기 세력의 유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후에도 정비계획 입안 및 조합 설립시에 동의자들의 노후도를 전부 확인해 투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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