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부가 주택 가격 하락을 지양하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전문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의 실질 하락 없이는 중산층의 주거 부담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최근 연방 주택장관으로 임명된 그레고르 로버트슨 전 밴쿠버 시장은 취임 직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주택 가격 하락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그는 “주택은 경제의 핵심 요소이며,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가격 하락 없인 회복 불가”

하지만 미싱 미들 연구소(Missing Middle Institute)의 창립 이사인 마이크 모팻은 이와는 정반대 입장을 밝혔다.

“간단히 말해, 주택 가격 하락 없이는 중산층의 광범위한 주거 구매력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모팻은 현재와 같은 임금 상승률(연 3%)이 유지된다면 캐나다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2005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평균 18년, 온타리오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25년이 걸릴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단순한 공급 확대나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주택 가격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어렵다”며, “시장 가격의 하향 조정 없이는 중산층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 중심… “조립식 건축 등 기술 혁신 추진”

한편, 마크 카니 총리도 로버트슨 장관에 이어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캐나다 국민이 주택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도 가격 하락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

 

카니 총리는 GST 면제, 개발비 감면, 조립식 건축 확대 등을 통해 주택 건설 비용을 낮추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자유당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모팻 역시 건설비 인하의 필요성엔 동의하면서도,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건설업체들이 수익성을 잃고 신규 주택 착공을 중단하게 될 위험을 지적했다.

 

“연방 정부만으로는 한계”…규제 해제, 기술 교육은 지방정부 몫

콘코디아 대학교 경제학자 모셰 랜더는 모팻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주택 가격 결정권이 연방 정부에만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축 규제 해제나 기술 인력 양성 등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입니다. 연방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랜더는 정치적으로도 가격 하락은 민감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소유자 다수가 주택을 은퇴 자산으로 활용하거나 장기 투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 가격 하락 정책은 유권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주택 소유=성공” 고정관념 바뀌어야

랜더는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은 성공, 임차인은 2등 시민”이라는 사회적 인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세대에 걸쳐 이 고정관념을 심어왔습니다. 정책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는 진정한 주거 문제 해결은 단순한 공급 확대나 보조금 정책을 넘어, 주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