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이민 시스템이 안정 단계에 들어섰다며 향후 통제된 인구 증가를 언제 다시 시작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민 시스템을 통제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우선이었다며, 앞으로는 인구 증가를 다시 확대하되 관리된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정부가 2027~2029년 이민 규모 계획을 발표하기 앞두고 나온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국제학생과 임시 근로자 유입을 줄이고 비영주권자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 왔다. 현재 2026~2028년 계획에서는 영주권자 목표를 연간 38만 명으로 유지하고, 신규 임시 거주자 목표는 2026년 38만5천 명, 2027년과 2028년 각각 37만 명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2027년 말까지 비영주권자 비중을 전체 인구의 5%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정이 주택과 의료,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캐나다의 인구 증가율도 크게 둔화해 2026년 7월 1일 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은 약 0.5%로 집계됐다.

 

관심은 이제 11월 초 발표될 2027~2029년 이민 규모 계획에 쏠리고 있다.

 

C.D. 하우 연구소의 이민 목표 자문위원회는 최근 영주권자 수용 규모를 2027년 38만 명, 2028년 35만 명, 2029년 34만 명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비영주권자 비중 5%를 엄격한 상한선으로 두고 장기적으로는 3%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보수당의 미셸 렘펠 가너 의원은 현재 이민 규모를 확대할 시점이 아니라며 추가적인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원인 워털루대학교 미칼 스쿠테루드 교수는 기업의 인력 부족을 이민 확대만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이 임금과 근무 조건을 개선해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과제는 비영주권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 기준 비영주권자는 전체 인구의 약 6.7%로 추산됐다. 출국 추적의 한계와 체류 자격 변경 등으로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앞으로 발표될 새 이민 계획에서는 영주권자 수용 규모와 임시 거주자 관리 수준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