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피해 이후 반지하 지속 매입해 2718가구 매입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올해도 반지하 주택 적극 매입으로 반지하 소멸에 나선다.

SH는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피해 이후 침수우려지역 현장에서 반지하주택 매입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거쳐 반지하 주택매입 상시접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말까지 2718가구를 매입했고, 이중 기존 반지하주택은 1150가구이며, 반지하 철거후 신축약정매입은 1568가구이다.

반지하 주택매입유형의 대부분이 지하와 지상이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로서 지하층은 587가구, 지상층은 2131가구이다.

올해 반지하주택 매입 목표는 2315가구(커뮤니티 활용 50가구 포함)로서 지난 4월 23일에 매입 공고해 반지하 주택 상시 접수 중으로 올해 6월 말 기준 638가구(28%)를 매입했고, 지하층은 284가구, 지상층은 354가구이다.

SH는 반지하 주택 2718가구에 대한 매입 비용으로 8110억6400만 원을 투입해 가구당 평균 2억9800만 원이 소요됐으나, 재원 조달은 국고지원단가인 가구당 1억8200만 원을 초과하는 1억1600만 원을 서울시와 SH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므로, 가구당 평균 5800만 원씩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기금과 임대보증금은 공사의 부채로 계상되고, 매입임대보조금(국비)은 건설임대보조금과 달리 향후 철거 시 정부에 반납해야 함으로 공사에서는 재무 건정성을 위해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을 폐지해달라고 국토ryxhd부 등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협의 중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가장 효율적인 반지하 소멸 정책인 반지하주택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 개선이 수반된다면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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