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법원은 국제선 항공편 지연 및 수하물 파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항공 승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규칙을 지지했다.

전국 항공 여행객의 승리로, 캐나다 최고 법원은 캐나다의 승객 권리 헌장에 이의를 제기한 항공사 그룹의 항소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에어 캐나다, 포터 항공, 그리고 다른 16명의 항소인은 2019년에 시작된 항공 승객 보호 규정이 세계 표준을 위반하며 국제선 항공편에는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해에 시작된 법적 도전은 해외 여행에서 항공편 취소 또는 분실된 수하물에 대해 더 엄격한 보상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해당 규정이 캐나다 교통청의 권한을 넘어섰고 몬트리올 협약으로 알려진 국제 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2월에 연방 항소 법원은 수하물의 일시적 분실에 적용되는 한 가지 규정을 제외하고 항공사의 소송을 기각했다.

캐나다 교통부와 법무장관은 승객 보호와 다자 조약인 몬트리올 협약 사이에 갈등이 없다고 주장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