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자격 상실 인구 추정치 2만~50만 명…출국 기록 확인 한계도 드러나

캐나다 정부가 비자나 체류 허가가 만료된 뒤에도 국내에 머무는 사람들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확한 통계가 부족했던 만큼, 이민 당국은 관련 자료를 통합해 체류 자격이 없는 인구를 추산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이들의 규모를 약 2만~5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보수당 대표 피에르 폴리에브르는 올해 초 최대 2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추정치 간 큰 차이가 드러났다.

캐나다 통계청은 인구통계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추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국경관리청(CBSA)의 출입국 기록과 IRCC의 비자·체류 허가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출국 여부 확인에도 공백

2026년 3월 감사원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유학 허가가 만료된 약 54만9,000명 가운데 3만9,500명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해 출국해야 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CBSA가 출국 사실을 확인한 인원은 약 1만6,000명에 그쳤고, 나머지 약 2만3,500명은 출국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CBSA는 출입국 기록의 약 91%를 자동으로 대조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수작업 확인이 필요해 처리 지연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기록이 불완전하면 실제로 체류 기간을 넘기지 않은 사람도 초과 체류자로 잘못 분류될 수 있다.

정부는 이민 규정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강제 출국 통계를 매달 공개할 방침이다. CBSA는 국가 안보와 조직범죄, 인권 침해 및 일반 범죄 관련 사안을 우선 처리하고, 난민 신청이 거부된 사람과 기타 이민법 위반 사례도 우선순위에 따라 다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취업·유학 허가 만료 후 체류하는 사람뿐 아니라, 비정규 경로로 입국한 사람과 난민 신청이 거부돼 추방 대상이 된 사람도 포함된다. 정부는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일이 이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narcity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