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에 대한 연방정부의 판매세(GST) 감면 정책이 첫 주택 구매자에게 월 최대 240달러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데자르댕 이코노믹스(Desjardins Economics)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신규 주택 GST 면제 제안은 특히 토론토와 밴쿠버 같은 고가 주택 시장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대 5만 달러 할인 효과… 고가 시장에 영향 커

자유당 정부는 100만 달러 이하의 신축 주택 또는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거친 주택에 대해 연방 GST(5%)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최대 5만 달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이는 곧 주택담보대출 상환금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GST 감면은 점차 줄어들며, 약 150만 달러에 달하는 주택부터는 감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

 

데자르댕은 "이 조치는 특히 최초 주택 구매자나 대도시권의 중간 소득층 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요 자극 효과… 주택 가격 상승 우려도

그러나 이 혜택이 단기적으로 주택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택 공급 확대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가격 상승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데자르댕 측은 "세금 감면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공급 정책이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실질적 주거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아직 의회 계류 중

이 법안은 자유당이 7월 1일부터 소득세 인하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거 관련 공약의 일환으로, 현재 연방 의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아직 최종 통과되지는 않았으며, 여야 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