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채용 관련 제도 조정…유아교육자 실업률 제한 예외 추가, 주·준주에 고용 비율 결정 권한 확대 제안

 

캐나다 연방정부가 기업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를 일부 완화하고, 지역별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고용 규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부분은 노동시장 영향 평가(LMIA)의 유효기간이다. 고용주가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필요한 LMIA의 최대 유효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실업률이 6%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된다. 다만, 예외 직종 목록에 유아 교육자(Early Childhood Educators)가 새롭게 포함됐다. 기존에는 의료, 건설, 식품 가공 분야의 일부 직종이 예외 대상으로 지정돼 있었다.

 

2027년부터 주·준주에 더 많은 권한 부여 제안

연방정부는 2027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 채용 관련 추가 조치도 제안했다. 다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각 주와 준주의 참여가 필요하다.

 

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준주 정부가 실업률 6% 규정의 예외 직종 목록을 직접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

-고용주가 채용할 수 있는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기존 10%에서 최대 15%까지 높일 수 있도록 주·준주에 권한 부여

 

레나 디아브(Lena Diab) 이민부 장관은 지역마다 인력 수요와 구인난이 다른 만큼, 주 및 준주 정부와 협력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캐나다 시민과 영주권자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확대 여부와 적용 지역은 각 주와 준주가 지역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농촌 지역 이민 프로그램도 정식 영주권 경로로 전환

디아브 장관은 노바스코샤주 스텔라턴에서 농촌 지역사회 이민 시범 프로그램(Rural Community Immigration Pilot)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인력 부족을 겪는 14개 농촌 지역사회의 검증된 고용주 1,950곳 이상이 참여했다. 현지 인력만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일자리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지원하고, 이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발표된 이민 계획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위한 영주권 약 5,500명이 배정됐으며, 정부는 앞으로 참여 지역사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피에르 폴리에브르 보수당 대표는 실업률이 5.5%를 넘는 지역에서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전국 실업률은 6.7%였다. 지난 2년 동안 전국 실업률은 대체로 6.5~7% 수준에서 움직였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