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일부 품목에 대해 연방 판매세(GST)를 일시 감면하고, 수백만 명의 캐나다인에게 250달러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목요일 아침, 토론토에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부 장관과 함께 공개되었으며, 정부의 가을 경제 성명을 앞두고 제안된 내용이다.

 

트뤼도 총리는 “정부가 직접 가격을 낮출 수는 없지만,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금전적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라며, 이번 조치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을 돕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12월부터 2개월간 GST 일시 감면

GST 감면은12월 14일부터 2025년 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품목에 적용된다:

-식품 및 외식: 야채 트레이, 미리 조리된 식사, 샐러드, 샌드위치, 레스토랑 내 식사 및 테이크아웃.

-간식 및 음료: 칩, 사탕, 그래놀라 바, 7% ABV 미만의 저도수 알코올 음료.

-아동용품: 아동복, 신발, 카시트, 기저귀.

-장난감 및 도서: 보드 게임, 인형, 비디오 게임 콘솔, 책, 신문, 퍼즐.

-기타: 크리스마스 트리 등.

 

정부는 2023년 기준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의 캐나다 국민 약 1,870만 명에게 250달러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약 47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GST 감면으로 추가적으로 16억 달러가 사용될 전망이다.

 

정치적 논란 속 자유당의 행보

이번 조치는 야당의 지원을 받아야 의회를 통과할 수 있다. NDP는 자신들의 제안을 반영한 정책이라며 이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

 

Jagmeet Singh NDP 대표는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 "국민을 위한 세금 감면이 실현된 것"이라며 자축했으나, 필수품에 대한 영구적인 GST 면제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당 대표 피에르 푸아리에브는 이번 조치를 “임시적이고 효과 없는 속임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탄소세 인상으로 인해 결국 캐나다인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Restaurants Canada는 GST 감면이 외식업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단체는 "몇 년간 어려움을 겪어온 레스토랑과 관련 일자리를 지원하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캐나다 독립사업연합(CFIB)의 댄 켈리 대표는 행정적 부담과 단기적인 세금 감면 효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캐나다인과 중소기업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 영구적인 감세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경제 조치와는 별도로 "세금 감세가 끝난 지 6주 후에 탄소세가 19% 인상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푸아리에브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정부는 탄소세에 대한 환급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원은 현재 특권 논쟁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NDP는 논쟁을 종료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조치 통과를 위해 하루씩 연기하는 절차적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조치는 자유당 정부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이며, 정치적 논란과 실질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