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 정부가 연말 휴일 동안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조치에는 분명한 승자와 패자가 존재한다.

 

12월 14일부터 두 달간, 연방 정부는 여러 품목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세(GST)**를 폐지한다. 하지만 각 지방의 세금 체계에 따라 혜택의 크기는 다르게 나타난다.

 

온타리오와 대서양 주처럼 연방과 지방 판매세가 통합된 **조화된 판매세(HST)**를 적용하는 지역에서는 세금 감면이 더 크다. 예를 들어, 대서양 캐나다 주민은 연방 조치로 감면된 15% HST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매니토바, 서스캐처원, 브리티시 컬럼비아처럼 조화되지 않은 지방에서는 5% GST만 면제되며, 주 판매세(PST)는 여전히 적용된다.

 

연방 정부는 조화된 판매세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의 세수 감소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지만, 재무부 장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는 보상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대신 지방 정부가 감면 정책에 동참하도록 독려했다.

 

연방 정부는 또 다른 저렴성 조치로 2023년에 근로 소득이 있는 캐나다인에게 최대 250달러의 현금 수표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지원은 최대 연소득 15만 달러를 기준으로 하며,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차등 감액된다.

 

그러나 사회 지원을 받는 사람, 은퇴자, 2023년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NDP의 피터 줄리안 의원은 고정 소득으로 생활하는 노인과 장애인을 배제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왜 자유당은 노인과 장애인을 돕지 않는 것입니까?" 줄리안 의원은 금요일 하원에서 질문하며 정부의 포괄적 대책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트뤼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몇 년간 우리는 가장 취약한 캐나다인을 돕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는 근로자들을 지원할 차례”라고 답변하며, 7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노령 연금 인상과 캐나다 자녀 수당 증가를 언급했다.

 

이번 세금 감면은 아동복, 신발, 장난감, 기저귀부터 레스토랑 식사, 맥주와 와인, 크리스마스 트리, 간식 식품 및 음료, 비디오 게임 콘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에 적용된다.

 

정부는 세금 감면 조치로 인해 약 16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며, 2024년 봄에는 약 1,870만 명이 수표를 받을 예정이다. 이는 약 47억 달러의 추가 지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정부의 이번 정책은 일부 국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겠지만, 지방 간 혜택 격차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계층에 대한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단기적인 감면을 넘어, 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저렴성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