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d 정부의 논란 많은 **자전거 도로 법안(Bill 212)**이 자전거 도로가 철거된 이후 발생한 부상 및 사망에 대해 지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안 내용과 수정안 논란

NDP의 Jessica Bell 의원은 목요일 유산, 인프라 및 문화 정책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212의 11페이지 분량 수정안이 이러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Bell은 CityNews와의 인터뷰에서 “법안 자체가 문제였지만, 위원회에서의 논의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특히 이렇게 방대한 수정안이 한꺼번에 제출된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녀가 공개한 법안 페이지에는 “자동차,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간 충돌로 인한 청구는 과실 청구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Bell 의원은 “이 법안은 자전거 이용자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교통체증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자전거 도로가 철거될 경우 자전거 이용자는 자동차와 같은 차선을 공유하게 되어 사고 위험이 증가할것으로 예상한다.

 

Bell 의원은 “자전거 도로가 없는 도로에서 사고와 사망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자전거 도로의 철거가 교통량 감소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oug Ford 총리는 금요일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법적 소송 금지 조항에 대한 질문에는 직접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원하지만, 주요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주요 도로가 막히지 않도록 보조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라고 말했다.

 

토론토 시장 올리비아 초(Olivia Chow)는 자전거 도로 철거가 자전거 이용자 안전에 미칠 영향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았다. 그녀는 “안전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지방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목요일 밤, 퀸스 파크(Queen’s Park)에서는 수십 명의 자전거 이용자가 유령 라이드를 열며 법안 212에 항의했다. 그들은 자전거 이용자의 사망을 상징하는 유령 자전거 추모비를 세우고, 자전거 도로 철거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Bell 의원은 Ford 정부가 토론토의 블루어 스트리트(Bloor Street), 유니버시티 애비뉴(University Avenue), 영 스트리트(Yonge Street) 자전거 도로를 철거하려는 계획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전거 도로 철거 비용을 지자체가 반드시 환불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거리에서 자전거 도로를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은 4,800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Ford 총리는 이 수치를 “터무니없다”고 일축하며, 주정부가 철거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Ford는 “사람과 상품이 이동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한다면, 자전거 도로에만 초점을 맞출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Bloor BIA는 블루어 스트리트와 Annex 지역의 자전거 도로가 지역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철거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Bell 의원은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전거 도로와 대중교통에 투자해야 하며, 사람들이 직장과 여가 활동 장소 근처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시를 계획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Ford 정부의 법안 212는 자전거 도로를 둘러싼 안전성과 효율성 논란을 가중시키며, 향후 지속적인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