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가 월요일, 토론토의 3개 주요 도로에서 자전거 도로를 제거하고 새로운 자전거 도로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이 법안을 두고 "지방 차원의 주요 문제를 외면하고 토론토와의 갈등에만 집중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번 법안은 지방 자치 단체가 차량 교통 차선을 줄이고 자전거 도로를 추가하기 위해 지방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토론토의 블루어 스트리트, 영 스트리트, 유니버시티 애비뉴의 자전거 도로 일부를 철거하고 차량 교통 차선으로 복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더그 포드 총리는 일부 자전거 도로가 교통 체증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블루어 스트리트 웨스트 구간을 지적했다. 총리는 "자전거 이용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도로를 활용할것"을 제안했다.

 

교통부 장관 프라밋 사르카리아는 자전거 도로 설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교통량, 도로 안전, 비상 대응 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는 "자전거 도로로 인해 교통 체증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면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5년 동안 설치된 자전거 도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과 시민 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지방 자치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해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NDP 대표 마릿 스타일스는 총리가 주민들이 직면한 주요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가정의사 부족, 임대료 상승, 여성 폭력 문제와 같은 실제 우선순위 대신 토론토 시의회에서 패배한 싸움에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자전거 도로 철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된 소송을 금지하는 면책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스타일스는 "정부가 자전거 도로 철거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타리오 자유당의 존 프레이저 하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결정의 결과를 감당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녹색당 대표 마이크 슈라이너는 "토론토 자전거 도로 문제는 지방 주민 대다수의 관심사가 아니다"라며 이번 법안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토 시는 자전거 도로 철거 비용이 약 4,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나, 사르카리아 장관은 이 금액이 설치 비용의 두 배라는 점을 들어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방 정부는 철거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자체 추정치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온타리오 지방 자치 단체 협회는 이번 법안을 "지방 자치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규탄했다. 법안이 지방의 결정권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고속도로 413 프로젝트와 같은 교통 체증 완화 노력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법안은 하루 24시간 공사를 허용하고, 부지 인수 과정을 단축하며, 프로젝트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면제하는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자전거 도로와 차량 교통의 균형이라는 도시 교통의 핵심 문제를 둘러싼 온타리오주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켰다. 비판과 논란 속에서도 법안의 시행이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