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회는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을 충격적이고 단명한 계엄령으로 인해 탄핵했다. 이는 며칠간의 정치적 마비를 종식시켰지만, 환호하는 군중과 함께 나라의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에 또 다른 도전의 순간이 찾아왔다.

 

국회는 탄핵안을 204대 85로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는 정지되었으며,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최대 180일의 심리 기간을 갖게 된다. 만약 해임이 확정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지난 토요일 여당 의원들이 1차 투표를 보이콧한 후, 이번이 두 번째 탄핵 투표였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중 시위가 심화되고 지지율이 급락하자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의장 우원식은 “이번 탄핵은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용기의 결과”라고 밝혔다.

 

거리의 환호와 논쟁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국회 근처에 모여 환호하며 현수막과 K팝 형광봉을 흔들었다. 한 활동가는 무대에서 “우리는 헌법 질서를 보존했습니다!”라고 외쳤다.

 

반면, 서울 중심가에서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군중이 모여 탄핵 소식에 침울한 분위기를 보였다. 두 집회 모두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성명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에게 정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는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군에 안보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외무부 장관에게는 한국의 대외 정책이 변함없음을 알리고, 재무부 장관에게는 경제 혼란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텔레비전 연설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국가 업무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과 그 여파

윤 대통령은 12월 3일, 한국에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 계엄령은 불과 6시간 만에 철회되었지만, 그 사이 정치적 혼란과 외교 마비, 금융 시장의 불안을 초래했다. 의회가 만장일치로 계엄령 철회를 결정하자 윤 대통령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반역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엄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을 교란하려 했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며, 계엄령 선포가 통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비난하며, 군 배치는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국민에 대한 광적인 전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적 반응

필립 S.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X(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한국의 민주적이고 헌법적인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역사 속 탄핵과 향후 전망

윤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세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 스캔들로 탄핵되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탄핵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하고 그를 복권시켰다.

 

현재 윤 대통령은 출국이 금지된 상태이며, 주요 군·경 관계자들이 체포되었다. 반란과 반역 혐의에 대해 대통령 면책 특권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