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장관 마크 밀러는 연말 인터뷰에서 기록적인 이민자 수용이 국가의 기존 합의와 제도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에 ‘규율’을 강화하고,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동안 밀러 장관은 학생 비자 수를 제한하고 영주권자 수를 줄였으며, 취업 비자를 받기 어렵게 하고 사적 난민 후원 신청을 대부분 중단하는 등 일련의 정책 변화를 도입했다. 이러한 조치는 2023년 인구 증가율이 3%를 넘어 지난 10년 평균의 두 배를 기록하며 제도 과부하를 초래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좋은 일도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밀러는 말했다.

 

장관은 이민 정책에 대한 여론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난민 신청자의 높은 비율, 급등하는 주택 비용, 서구 세계의 정치적 흐름을 지목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이민 시스템에 새로운 규율을 주입해야 하는 필요성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밀러는 인구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해 캐나다가 주요 공공 서비스 비용을 충당할 강력한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경제적 이민자의 유입 확대를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팬데믹 이후 급증한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은 노동 시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지나치게 빠른 성장으로 사기와 착취의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주가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를 받기 어렵게 하고, 실업률이 6%를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저임금 신청을 거부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LMIA는 종종 불법적으로 수만 달러에 거래되며, 이를 통해 영주권을 얻으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밀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평가가 제공하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의 점수 혜택을 폐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스템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의 이민 정책이 공정성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밀러는 덧붙였다.

 

정부는 또한 임시 거주자가 체류 연장을 온라인으로만 신청하도록 하는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며, ‘깃발 폴링’(국경을 통한 체류 연장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자와 이민 서류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밀러 장관은 캐나다 이민 시스템이 인도주의적 가치와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본능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인간으로 존중하며,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