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캐나다 국경 서비스 기관에서 이민 단속을 담당했던 범죄학자가 캐나다가 학생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움직임을 더 철저히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운트 로얄 대학교의 켈리 선드버그 교수는 인도 법 집행 기관이 캐나다 대학 및 캐나다-미국 국경을 통한 유학생 이동과 관련된 인신매매 혐의를 조사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선드버그 교수는 "국제 범죄자들이 우리의 허술한 이민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인도 가족 참사와 관련된 조사

2022년 1월, 매니토바-미네소타 국경 근처에서 인도 국적의 가족 4명이 추위로 사망한 사건 이후, 인도의 집행국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인 인신매매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미국 법원은 최근, 허가 없이 사람들을 미국으로 이동시키며 이익을 취한 혐의로 인도인 남성과 미국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인도 당국은 캐나다 대학에 입학한 유학생들이 실제로 공부할 계획 없이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넘어가려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범죄학자의 입장

선드버그 교수는 캐나다가 유학생을 포함한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언제, 어떻게 출국하는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이민 관리관이었던 20년 전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라며, "모든 비시민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출국 기록을 확인하며, 문서를 생체 인식 데이터와 연결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평판 있는 대학이 이번 사건과 연루되었다면 매우 놀라운 일이겠지만, 대신 스트립 몰에 설립된 일부 소규모 대학을 의심했다. 이들은 종종 비자 발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이민 장관 마크 밀러는 이를 "졸업장 공장"에 비유했다.

 

이민 시스템 개혁과 추적 시스템 논의

이러한 논란은 캐나다가 학생 비자 발급 수를 줄이는 등 이민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는 가운데 제기되었다.

 

최근 이민 위원회 청문회에서 보수당은 캐나다가 해외 유학생의 출국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물었고, 이민 장관은 대부분의 유학생이 비자 만료 후 캐나다를 떠난다고 답했다. 그러나 망명 신청 억제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캐나다-미국 관계와 향후 전망

불법적으로 미국으로 넘어가는 유학생 문제는 캐나다-미국 관계에 새로운 긴장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그는 캐나다가 불법 국경 횡단과 약물 유입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캐나다산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캐나다의 유학생 비자 시스템과 출국 추적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