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한민국 –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이 단명한 계엄령 사태로 반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 법 집행 당국은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을 구금하기 위한 법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과 군 당국이 함께 진행하는 이번 합동 수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된 구금 영장 청구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국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반란 조직 혐의로 심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를 강력히 반발하며, 구금 영장 청구가 무효라 주장했다. 그는 "부패방지기관이 반란 혐의를 조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강조하며, 같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직 대통령은 권력 남용 혐의로 기소될 수 없습니다. 학계에서도 수사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갈리지만, 수사가 허용된다 해도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윤 변호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윤석열 구금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

한편,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은 법원의 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윤석열의 구금이 "반란을 종식시키고 국가 정상화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 기소에서 대통령 특권을 통해 면책되지만, 이러한 보호는 반란이나 반역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금 영장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의 반복적인 심문 요청을 거부하고,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차단한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계엄령 사태의 배경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지난 12월 14일 국회가 계엄령 선포에 대해 탄핵을 투표한 후 정지되었다. 당시 계엄령은 몇 시간 만에 철회되었지만,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며 외교 활동을 마비시키고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합동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언하며 수백 명의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투표를 막으려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관계자의 폭로와 추가 조사

체포된 육군특전사령관 곽종근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증언했다. 곽 사령관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직후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파견했으며, 이를 통해 선거 결과의 신뢰성을 조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하며, 선거 부정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의 심의와 향후 전망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려 있다. 9명으로 구성된 재판관 중 최소 6명이 탄핵에 찬성해야만 윤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해임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현재 3석이 공석인 상태이다.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은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정치적, 법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한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금 영장 청구는 계엄령 사태와 관련된 반란 혐의 수사가 중대한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종결될지는 한국 정치와 법률 체계에 중대한 시험이 될 전망이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