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은 일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반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사형 또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기소는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단명한 계엄령을 선포하며 국회를 장악하려 시도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탄핵 후 체포되었으며, 계엄령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심화시키고 금융 시장에 충격을 주었으며 국제적 이미지를 손상시켰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해임할지 또는 복직시킬지를 심의 중이다.

 

전직 대통령 최초의 반란 혐의 기소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된 최초의 한국 대통령으로 기록되었으며, 현재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은 약 6개월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당시 헌법을 훼손할 목적으로 폭동을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성명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단순한 계엄령 선포를 넘어선 반란 행위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변호 측: "정치적 기소" 강력 반발

윤 전 대통령의 변호팀은 이번 기소에 대해 "정치적 동기가 다분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헌법에 따른 합법적인 통치 행위로, 이를 반란으로 간주한 검찰의 주장은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형사 기소에 대한 대통령 면책 특권을 갖고 있지만, 반란과 같은 중범죄에는 이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계엄령 선포가 국회의 혼란을 바로잡고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6시간 만에 종료된 계엄령, 역사적 논란 불러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의사 진행을 막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투입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즉각 부결했고, 내각은 법령을 철회해야만 했다. 계엄령은 불과 6시간 만에 종료되었지만, 이는 과거 군사 정권 시절 계엄령으로 억압받았던 한국의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당시, 그러한 비상 상황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파장과 향후 전망

윤 전 대통령의 기소는 이미 분열된 한국 사회를 더욱 갈라놓고 있다. 그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폭력 시위로 경찰관이 부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해임하기로 결정할 경우,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는 2개월 이내에 열릴 예정이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 후보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번 기소와 계엄령 논란은 한국 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사안으로, 향후 재판 결과가 한국의 정치적 미래와 헌정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