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화요일, 미국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와 함께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발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를 발표한 지 불과 몇 분 후에 나온 조치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두 나라가 국경 안보 및 마약 밀매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서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미·중 간 첫 번째 보복 조치가 아니다. 2018년 이후 양국은 무역 전쟁을 지속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복적인 관세 인상에 중국도 대응하며 긴장이 고조되어 왔다.

 

홍콩 Natixis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ing의 수석 경제학자인 게리 응은 "중국은 경제적 영향을 극대화하면서도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라며 "동시에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베이징 국제 비즈니스 경제 대학의 존 공 교수는 "중국은 무역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사례를 보고 유사한 결과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보복 관세 및 광물 수출 통제

중국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원유, 농업 기계, 대형 엔진 자동차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세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 관세 인상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미·중 간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협력을 훼손합니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미국 수출 산업에 대한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의 중국 수출 천연가스량은 전체 수출의 약 2.3%에 불과했다. 또한, 중국이 수입하는 자동차 대부분은 유럽과 일본산으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은 반도체 및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몇몇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수출 제한 대상에는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미국 지질 조사국(USGS)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중요 광물'로 지정한 자원들로, 공급망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경제학자 필립 럭은 "중국은 더욱 정교한 수출 통제 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은 많은 핵심 광물에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구글 겨냥한 반독점 조사

중국 시장 규제 당국은 화요일,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공식적으로 관세와 관련된 발표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발표한 직후 발표되었다.

 

구글이 이번 조사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불분명하지만,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오랫동안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와 관련해 불공정 관행을 주장해왔다. 다만, 구글은 2010년 검열 문제와 사이버 공격 등을 이유로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현재 검색 엔진 서비스는 차단된 상태다.

 

구글 측은 이번 발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 기업도 타격

중국 상무부는 또한 두 개의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했다. 대상은 캘빈 클라인과 토미 힐피거 브랜드를 소유한 PVH 그룹, 그리고 중국 내 사무실을 운영하는 생명공학 기업 일루미나(Illumina)다.

 

이 명단에 포함되면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가 제한될 수 있다. 중국은 PVH 그룹이 신장 면화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발표는 해당 조사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조지 첸 The Asia Group 상무 이사는 "중국이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을 활용해 미국 기업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미국 기업들이 미·중 무역 정책에 대해 정부에 반대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