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서 관세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관세란 무엇이며, 이에 대해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했다.

 

관세란?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상품 가격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미국에서는 전국 328개 입국 항구에서 세관 및 국경 보호 요원이 징수한다.

 

미국의 관세율은 제품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승용차에는 2.5%, 골프화에는 6%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한 상품은 관세가 낮거나 면제될 수도 있다.

 

관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지하며 "외국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수입업체가 이를 부담한다. 이들은 증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가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관세는 외국 기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제품 가격이 높아지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거나 이익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의 중국산 제품 관세로 인해 미국 경제보다 중국 경제가 세 배 더 큰 피해를 입었다.

 

트럼프와 관세 정책

트럼프는 관세를 미국 제조업 보호, 연방 적자 감축, 식품 가격 인하 등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7년부터 태양광 패널, 철강, 알루미늄을 포함해 중국산 제품 거의 전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자신의 정책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관세 맨(Tariff Man)"이라 불렀다.

 

그는 두 번째 임기에서도 관세 인상을 추진 중이며, 이를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멕시코에 관세를 위협해 불법 이민 단속 강화를 압박한 바 있다.

 

경제적 효과와 논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비효율적인 수단이며, 소비자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세는 수입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의 생산 비용을 높이고, 보복 관세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맞서 EU는 미국산 버번,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등에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대두·돼지고기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로 대응했다.

 

트럼프의 관세가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는 데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18년 철강 관세 부과 이후에도 미국 철강 산업의 고용은 14만 개 수준에서 정체되었다. 반면 월마트 한 곳에서만 160만 명을 고용하고 있어 관세로 보호되는 산업보다 소비자 부담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의 정치적 효과

비록 경제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성공했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제조업 중심 지역인 중서부와 노스캐롤라이나·테네시 등 남부 일부 주에서 지지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보호주의 정책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