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부가 2025년 3월 31일부로 시민권 수수료 인상을 단행하면서, 성인 신청자의 총 납부 금액이 649.75달러로 증가했다. 이는 기존 대비 약 20% 인상된 수준으로, 많은 이민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민권 수수료, 7년 만의 인상

이번 인상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행정 비용과 인플레이션 상승분을 반영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성인 시민권 신청자는 530달러의 신청 처리 수수료와 100달러의 시민권 수수료를 합해 총 630달러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3월 31일 자로 시민권 수수료가 119.75달러로 인상되면서, 총 납부 금액이 649.75달러로 올랐다.

 

IRCC는 “이번 인상은 연방 정부 서비스 요금의 정기적인 검토에 따른 조치”라며,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및 특수 신청자는 동일 요금 유지

다만, 이번 수수료 조정은 일반 성인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

•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청 수수료는 여전히 100달러로 유지된다.
• 18세 이상 무국적자로서 캐나다 시민권자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경우, 시민권 수수료는 119.75달러지만, 신청 처리 수수료는 면제되어 총 119.75달러만 납부하면 된다.

 

이미 신청한 경우는?

 

수수료 인상일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수수료 차액 처리 방식이 주목된다.

IRCC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실시간 시스템에서 최신 수수료가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신청서가 수수료 인상일 이전에 발송되었더라도, IRCC에 도착한 날짜가 인상일 이후라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존 수수료가 인정된다.

• 신청서가 완전히 작성되었을 것
• 3월 31일 이전에 이전 수수료를 납부했을 것
• 신청서가 인상 전 우편으로 발송되었을 것

 

이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은 접수되지만, 수수료 차액(19.75달러)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차액 납부 방법

 

신청자는 IRCC의 온라인 지불 도구를 이용해 차액을 납부할 수 있다.
가족 등 여러 사람의 차액을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으며, 결제 후에는 지불 영수증을 IRCC에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IRCC “처리 시간 개선도 함께 추진 중”

이번 수수료 인상과 함께 IRCC는 신청서 처리 속도 개선도 예고했다.

IRCC는 “2024~2025년에는 최소 80% 이상의 신청서를 서비스 표준 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Service Canada는 지난 3월, 여권 갱신이 30영업일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을 제공한다는 새 정책을 도입하며, 연방 이민·시민권 관련 서비스 전반의 개편에 나서고 있다.

 

 

*모바일시럽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