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탄핵된 보수 대통령 윤석열이 토요일에 감옥에서 풀려났다. 이는 서울 법원이 그가 구금되지 않고 반란 혐의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체포를 취소한 지 하루 만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근처의 구치소에서 나온 후 손을 흔들고 주먹을 꽉 쥐며 지지자들에게 깊이 절했다. 이후 그는 검은색 밴에 올라 서울에 있는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사가 배포한 성명에서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용기와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의 탄핵에 반대하여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탄핵을 종식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3일 계엄령으로 인해 국가를 엄청난 정치적 혼란에 빠뜨린 혐의로 1월에 검찰에 체포되어 기소되었다. 자유주의 야당이 통제하는 국회는 별도로 그를 탄핵하기로 투표했고, 이로 인해 그는 직위가 정지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해임할지 복직시킬지 심의해 왔다. 법원이 그의 탄핵을 유지한다면,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 선거가 실시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요일에 윤 대통령의 석방 요청을 수락했으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그가 공식적으로 체포되기 전에 그를 구금한 수사 기관이 내란 혐의를 조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서울법원의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에 석방되었다. 한국법은 검찰이 법원에서 체포가 취소된 후에도 항소를 진행하는 동안 용의자를 계속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윤 대통령의 12월 14일 탄핵을 주도한 주요 진보 야당인 민주당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며, 윤 전 검찰총장의 "심복"이라고 불렀다. 민주당 대변인 조승래는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을 가능한 한 빨리 해임하여 더 이상의 대중적 불안과 불안을 피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한 대중의 비판의 핵심은 그가 국가를 군정으로 만든 후 수백 명의 군인과 경찰을 국회에 파견한 것이다. 국회에 파견된 일부 고위 군 및 경찰 관리들은 윤 대통령이 법령에 대한 국회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의원들을 철수하라고 명령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충분한 수의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가 윤 대통령의 법령을 뒤집기 위해 만장일치로 투표했다.

 

수사관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반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형 또는 종신형에 처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부분의 형사 기소에 대한 대통령 면책권을 가지고 있지만 반란과 반역과 같은 중대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위험성을 대중에게 알리려고 했을 뿐이며, 민주당은 자신의 의제를 방해하고 많은 고위 공무원과 검찰을 탄핵했기 때문에 계엄령을 오랫동안 유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발표에서 의회를 "범죄자의 소굴"이자 "반국가 세력"이라고 불렀다.

 

한국의 보수-진보적 분열은 심각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집회가 서울 거리를 갈라놓았다.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분열은 확실히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