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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임기 마지막 날, 캐나다 왕립기마경찰(RCMP) 개혁을 추진하며 경찰 서비스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월요일 발표된 정부 보고서는 캐나다가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RCMP가 "가장 심각한 범죄"에 집중하도록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RCMP를 "세계적인 수준의 정보 중심 연방 경찰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C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RCMP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긴장된 상태"라며, "처음부터 이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RCMP 개혁의 핵심 권고안 Public Safety Canada 웹사이트에 게시된 보고서는 RCMP 개혁을 위한 네 가지 주요 권고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경찰 서비스 계약이 2032년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 정부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경찰 모델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CMP 위원장 "자금 부족으로 개혁 난항" RCMP 위원장 마이크 듀엠(Mike Duheme)은 월요일 성명을 통해 개혁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현재의 자금 지원이 변화하는 범죄 환경에 대응하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RCMP와 협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연방 경찰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최고 수준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RCMP는 몇 달 전 Public Safety Canada에 자체적인 개혁 계획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저는 이 개혁 방향에 대한 저의 의견을 오타와의 퇴임 총리 및 다른 고위 관계자들과 공유했으며, RCMP의 경찰 서비스가 계속해서 최상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CMP 개혁 요구는 오래전부터 계속돼 RCMP 개혁 요구는 최근의 일이 아니다. 2018년, 트뤼도 정부는 당시 RCMP 위원장이었던 브렌다 루키(Brenda Lucki)에게 조직 문화를 개혁하고, 직원을 괴롭힘과 직장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며, 원주민과의 화해를 촉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자유당이 2021년 발표한 선거 공약에서도 RCMP 개혁을 약속하며, "강력한 외부 감독을 보장하고 조직 내 괴롭힘 문화를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0년 노바스코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사망자 22명) 이후 진행된 공공 조사에서도 RCMP의 대응 방식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총 130개의 권고안이 발표되었으며, 대부분이 RCMP 개혁과 관련이 있다.
또한, 2023년 국회의원 국가안보정보위원회(NSICOP)의 검토에 따르면, RCMP가 "캐나다와 캐나다인을 가장 심각한 국가안보 및 범죄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RCMP, 변화 가능할까? 듀엠 위원장은 RCMP가 지역 사회 및 정부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책임성과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RCMP는 연방, 지방, 영토, 원주민, 지방 자치 단체 및 전문 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이러한 개혁을 주도할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RCMP는 광범위한 조직적 지식과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경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이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찰 서비스 계약과 연방 경찰 예산을 분리하고, "계약 경찰에서 벗어나는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개혁이 현실화되려면 연방 정부의 리더십과 충분한 자금 지원이 필수적이며, 모든 정부 및 법 집행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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