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com, 온라인 안전법 근거로 첫 조사 착수…최대 1,800만 파운드 벌금 가능성도

 

영국 방송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이 약 100건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자살 유도 온라인 포럼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2023년 제정된 영국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 이뤄지는 첫 번째 개별 서비스 대상 조사이다.

 

오프콤은 수요일 발표에서, 해당 포럼이 영국 사용자들을 불법 콘텐츠와 위험한 활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이트 이름은 콘텐츠 특성상 공개되지 않았지만, BBC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운영 중인 이 사이트는 어린이를 포함한 수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성 화학물질 구매 및 사용 방법 등 자살 수단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과 자살 예방 자선단체는 이 사이트가 영국 내 97건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안전법, 첫 적용 사례

오프콤은 이번 조사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 책임을 명확히 하는 온라인 안전법 시행 이후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를 인지한 즉시, 최대 지난달 중순까지 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오프콤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와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고, 위해 평가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는 법적 요청도 전달했다. 그러나 제한적인 답변과 불충분한 안전 조치로 인해, 정식 조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프콤은 조사 결과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1,800만 파운드(약 2,300만 달러) 또는 전 세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 그리고 법원 명령을 통한 콘텐츠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매일 더 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해당 포럼은 2018년 설립되었으며, BBC는 약 50건의 자살이 이곳과 직접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14세 소녀 몰리 러셀이 소셜 미디어의 자살 관련 콘텐츠를 본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설립된 몰리 로즈 재단은, 사망자 수를 최소 97명으로 추산한다.

 

몰리 로즈 재단의 앤디 버로우스 대표는 오프콤의 이번 조치를 두고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취약한 사람들의 자살을 돕는 이 끔찍한 사이트를 겨냥한 첫 공식 조사를 환영합니다. 온라인에서 단 하루라도 더 존재할수록, 더 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합니다. 오프콤은 이제 시작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 사이트를 완전히 폐쇄하기 위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자살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만약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다면, 아래 기관들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캐나다 자살 위기 헬프라인: 전화 또는 문자 988
• 캐나다 위기 지원 서비스: 1-833-456-4566 또는 문자 45645
• 어린이 지원 전화: 1-800-668-6868
• 희망 헬프라인 (원주민 지원): 1-855-242-3310
• 긴급 상황 시: 911 또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