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재판소는 월요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고 그를 국무총리 권한대행직으로 복귀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윤 대통령 탄핵과는 별개?

헌법재판소의 7대 1 판결은 일부 관찰자들에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할 단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평가됐다.

그 이유는 한 총리가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윤 대통령의 지지층을 고무시키고, 야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은 크다.

 

한 총리는 복귀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을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좌파와 우파의 구분을 떠나, 우리 민족의 발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국민적 통합을 강조했다.

 

12월 3일 계엄령 선포 후 한국의 혼란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국회와 서울 주요 지역에 군 병력을 배치하는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 신속한 부결로 인해 계엄령은 단 6시간 만에 철회되었다.

 

이후 12월 14일, 국회는 윤 대통령이 의회 활동을 억압하고 정치인을 구금하려 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12월 말 국회가 그 역시 탄핵하면서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에 빠졌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 기간 동안 외교적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도왔다는 혐의와 헌법재판소 판사 임명 과정에 개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헌재, 7대 1로 탄핵 기각… 이유는?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 정원 중 8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판결에서 7명이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 1명이 찬성했다.

 

재판부는 ① 한 총리에 대한 혐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거나,
② 탄핵을 결정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며,
③ 탄핵안이 국회에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언제 결론 날까?

당초 헌법재판소는 3월 중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수석 분석가 두연 김은 "오늘의 판결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반대자들에게는 불안을 줄 것"이라면서도 "한덕수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구체적인 혐의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 총리가 복직함으로써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국론 분열과 윤 대통령의 운명

윤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찬반 집회가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계속 열리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국민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비판했지만,
탄핵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가 야당의 정치적 방해와 자신의 개혁 정책을 막기 위한 탄핵 공세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파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과 관련된 스캔들을 무마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한다.

 

군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 투표를 막기 위해 군을 동원해 의원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군대는 단순히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 탄핵이 인용될 경우 → 대통령직이 박탈되며, 헌법에 따라 새로운 대선이 치러진다.
• 탄핵이 기각될 경우 →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며, 정치적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반란 혐의로도 별도 기소된 상태다.
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형 또는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